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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2382억 원 공사 반대 부산 울산 경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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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2382억 원 공사 반대 부·울·경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고리1호기 폐로 하라!

 

고리1호기 올해 투입예정 금액 무려2382억 원!

노후화된 핵발전소 운영비 급증으로 고리핵발전소 200억 적자!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고 고리1호기 폐로 해야!

 

고리1호기 전력수급에 아무런 영향 없어

이달 4월 12일부터 8월까지 고리1호기는 제30차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간다. 이번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살펴볼 때, 그 동안 정부와 한수원이 고리 1호기의 재가동 명분이 되어온 전력대란방지에 고리 1호기는 아무 영향이 없음이 드러났다. 이번 30차 계획 예방정비는 4월부터 8월 전력피크시기까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31차 계획예방정비도 겨울철 피크시기인 1월에 예정되어 있다. 이는 고리1호기가 전력대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와 한수원이 입증한 셈이다.

 

사실상 2차 수명연장을 위한 순서 밟기

김제남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교체할 예정인 원자로헤드, 주 제어반, 비상디젤발전기 등 중요설비의 시공비용 725억 원, 설비부품의 설계 및 제작에 기 지출 비용 1,360억 원, 4월부터 8월까지 계획예방정비기간에 정비되는 부품 31개 204억 원, 정비자재비가 93억 원이다. 따라서 2013년도에 교체되거나 정비되는 부품의 제작비용까지 포함한 총액은 2,382억 원이다. 고리1호기가 수명연장 가동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품교체 비용은 총 4,668억 원으로 올해 투입예정 금액 2382억 원은 전체금액의 51%에 달한다. 고리1호기의 남은 가동기간이 4년도 채 남지 않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2차 수명연장을 위한 순서 밟기에 들어간 것이다.

 
안전운영가능성과 경제성부터 검토해야
얼마 전 고리 4호기가 두 달여간 정기안전점검을 거친 후 발전을 재개한지 하루 만에 가동이 중단되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무려 50여명을 투입해 정밀점검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을 일으킨 것이다. 이로써 한수원과 한전이 핵발전소의 운영과 점검 작업을 얼마나 안일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따라서 2382억 원이라는 거액을 고리 1호기에 쏟아 붇는 계획예방정비에 앞서 고리 1호기의 안전운영가능성부터 검토해야한다.

또한 정진후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수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 왔던 핵발전소 중 고리 핵발전소가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핵발전소가 적자를 기록한 건 발전소 운영이후 처음이고 고리핵발전소의 적자규모는 무려 203억 원이다. 고리원전의 운영비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핵발전소의 노후화가 운영비 상승의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고리핵발전소의 경우 ‘10년 5,900억 원이던 운영비가 작년에 1조 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고리핵발전소의 6기 중 4기는 7~80년대에 지어진 핵발전소이다. 핵발전소가 노후화되면 잦은 고장으로 인한 운행기간 축소, 방사성폐기물 증가 등으로 운영비 등 관리비용은 증가되는 반면, 운전효율 하락으로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후핵발전소는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경제성 평가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강도 스트레스 테스트부터 진행하고 국민요구 따라 폐로 해야

2013년 정부와 한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EU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굳이 2382억 원을 쓰고자 한다면, 반핵부산시민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양산반핵대책위원회,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은 정부와 한수원이 경남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먼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여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을 점검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는 핵발전소가 극한 상황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살펴보는 총체적 내구성 검사이므로 노후한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게다가 김제남 의원이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 61.5%가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핵발전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하더라도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의 요구와 안전을 생각할 때 엄청난 국민혈세를 들여 계획예방정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폐로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전력수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날이 늘어가는 노후 핵발전소의 운영비 적자를 고려해서라도 고리1호기는 하루라도 빨리 폐로 해야 한다.

 
 

2013년 4월 11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양산반핵대책위원회
핵발전소확산반대 경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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