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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퇴임 앞둔 경주시장, 방폐물 인수저장시설 기습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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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10.6.11- 방폐물인수저장시설 임시사용 허가 규탄.hwp


성 명 서



– 퇴임해야 할 시장이 분별력 없이 처리한 방폐물인수저장시설 임시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그 결정을 신임 시장에게 일임하라 –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동경주 주민의 동의 없이 ‘방폐물 인수저장시설의 임시사용’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경주시에 요청해 왔다. 또한 지방선거가 끝난 후 경주시장이 다시 선출되면 동경주 주민의 동의와 각계의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 곧 퇴임할 백상승 시장은 방폐물인수저장시설의 임시사용을 전격적으로 허가해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방폐물의 운반과 저장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건축과장과 백 시장이 제멋대로 사용 허가를 내줄 권리는 없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의 생명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백 시장이 무책임하게 시설 사용 허가를 내준 데 대해 규탄한다. 또한 백상승 시장은 방폐장을 비롯한 국책사업에 관여할 자격이 이미 상실됐다. 왜냐하면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유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더구나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 지지부진한 국책사업, 속빈 강정에 불과한 특별사업비 등에 대해 경주시민들, 특히 동경주 주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백 시장을 불신임하여 퇴출 명령을 내렸으므로 더 이상 방폐장 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인수저장시설은 타지에서 온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하고 검사하는 장소이지 몇 년씩 넣어두고 보관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결코 아니다. 즉 최종처분장소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물을 반입하기 위해 선거 기간을 틈타 임시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더니 급기야 퇴임할 백 시장과 밀실 야합하듯 작당하여 허가를 받는 몰상식적인 작태를 부렸다. 게다가 방폐물관리공단 민계홍 이사장은, 방폐장이 완공되려면 아직 3년이나 남았고,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과 시공의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판국에 울진 원전의 방폐물을 올해 상반기부터 인수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하겠다는 망언까지 내뱉었다. 이제부터라도 이사장은 자숙과 반성을 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새로 취임할 최양식 경주시장이 지금부터 방폐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 천 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입되고 지하수의 유속이 빠를 뿐만 아니라, 해수까지 침투되고 자연방벽까지 허술한 지금의 방폐장이 공학적 보강만으로 3백년 이상 안전하다고 확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신임 시장은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총망라하는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여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과 시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신임 시장의 입장 표명과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방폐장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폐물의 반입을 결사반대하며 경주시장과 방폐물관리공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민들로부터 퇴출 명령을 받은 백 시장은 방폐물 인수저장시설의 임시사용 허가 를 당장 취소하고, 그 결정을 신임 시장에게 일임하라.


2. 방폐물관리공단 민계홍 이사장은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방폐물을 임시보관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중지하라.


3. 방폐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2단계 처분장을 조기 건설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4. 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장의 모든 설계와 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5. 방폐물관리공단 민계홍 이사장은 경주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게 밀어 붙이기로 일관하는 행태를 당장 그만두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우리는 위의 요구사항들이 모두 받아들여지길 간절히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경주 주민을 위시해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 시민들과 연대하여 방폐물 반입을 결사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0. 6. 14.



경주경실련원자력정책연구소, 경주여성노동자회,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경주핵폐기장반대공동운동본부, 경주환경운동연합, 국민참여당경주시위원회,


민주노동당경주시위원회,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 한국청년센터경북지부




* 문의 : 경주경실련원자력정책연구소 소장 이상기 (011-523-0080)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김익중 (019-35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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