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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녹색법 시행령안, 역시나 원칙 상실, 기업이익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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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보도자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의견서-환경운동연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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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10매)



녹색법 시행령안, 역시나 원칙 상실, 기업이익 대변


환경연합,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재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제출




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에 의해 재입법 예고(국무총리실 공고 제 2010-21호)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 에 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기존의 의견서가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역시 원칙도 상실하고 산업계 눈치보기에 바쁜 시행령안이라고 비판했다.




○ 환경연합 이성조 간사는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총량측정 및 관리를 수행하여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환경부가 시행령의 주관부처가 되는 것이 적합함을 표명한 바 있었다”며, “이번 시행령은 총괄업무를 환경부에, 개별 관리사업장을 소관부처로 이원화하고 있어서 환경부가 명목상의 허수아비 총괄로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에 맞도록 규제업무 전반이 환경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26조에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과 같은 표현은 산업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꼴”이라며 “특정 주체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항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양이원영 국장은 “이번 시행령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준을 기존의 기준연도(2005년 기준 4% 감축)와 전망치 두 가지에서 기준연도를 공식적으로 삭제”한 점을 지적하면서 “전망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청회에서는 기준연도와 전망치 둘 다 발표하더니 이제 와서 시행령 발표로 기준연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기준연도를 시행령에 분명히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여전히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전에 사전 검열적인 성격인 ’경제정책조정회의‘(제 25조)를 거치도록 한 점,  원자력과 핵융합 등 각종개발 사업들을 녹색국토 관리(제 40조)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점, 교통부분의 온실가스 관리 부분(제 37조)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단일규제가 아닌 연비규제와의 선택적 규제를 제시하고, 피규제자(자동차 제작업체)가 규제 방법을 선택하게끔 하는 기업 편의적 법리 상황을 만들어 놓은 점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여전히 ’감축‘보다는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에 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2010년 3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성조 간사(010-9910-6648, sjlee@kfem.or.kr)


                                  양이원영 국장(018-288-8402, yangwy@kfem.or.kr)





<첨부자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재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제출일: 2010. 3. 29


                                                                     제출기관: 환경운동연합






1. 온실 가스 규제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해야(제 26조)




대기오염물질 총량측정 및 관리를 수행하여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환경부가 시행령의 주관부처가 되는 것이 적합함. 이번 시행령은 총괄업무를 환경부에, 개별 관리사업장을 소관부처로 이원화하고 있어서 환경부가 명목상의 허수아비 총괄로 그칠 우려가 있음. 원칙에 맞도록 규제업무 전반이 환경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함.






2. 기업 이익 대변하는 명시 조항 삭제해야(제 26조)




○ 시행령 안 제 26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은 주관부처를 환경부로 정함에 있어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특정 사회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있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참을 독려하기 보단, ‘산업계’라는 특정 사회 주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함









제26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① 온실가스 목표관리의 총괄운영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합성을 유지하고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온실가스  목표 및 에너지 목표에 관한 이행실적을 상호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이중규제가 되지 않는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관리업체지정·목표설정·이행·보고·평가·검증·제재 등을 포함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부문별 관계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망치(BAU) 아닌 절대량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행령 아닌 본 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보다 강화된 감축 목표 설정으로 책임 있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마련해야 (제 25조)




○ 시행령 제 25조 1항에 언급된 전망치(BAU) 대비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는데 있어 그 목표달성과 계획의 이행의 한계와 혼란을 야기함




○ 더군다나 정부의 입장대로 이미 국제사회에 전망치(BAU)대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시행령 상에서 전망치 대비를 기준년도 대비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하는 것은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임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절대량 기준으로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05년 기준년도 중심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정부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 아니라 향후에 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 한편, 기준연도로 바꾸더라도 2005년 대비 4% 절감으로는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증가율 1위 국가로서 책임 있고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다 강화된 목표치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4.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경제논리 앞에 희생될 수 있는 ‘경제정책조정회의 사전 조정’ 항목 삭제해야 (제 25조)




○ ‘경제정책조정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의장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조정을 위한 부처장관 회의임.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에너지 절약, 이용효율, 그리고 부문별 할당의 중대한 사항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사항을 올리도록 한 것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보이기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산업계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검열적 단계로 판단




○ 따라서, 시행령 안 제 25조 2항은 삭제되어야함














시행령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ㆍ수송, 가정ㆍ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온실가스감축 국가목표설정 및 관리) ① 정부는 법 제42조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 제4항의 부문별 목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전에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야 한다.






5. 불명확한 기구와 포괄적 권한 위임은 자제해야 하며 녹색기술에 관한 기술 검증․평가․인증 항목, 시행령 제정안으로 추가해야 (제 19조)




○ 녹색기술, 사업적합성 인증과 관련해 평가, 검증업무를 담당할 녹색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시행령 안에 따르면 녹색기술, 사업 인증의 평가와 조정, 취소에 관란 권한이 인증심의위에 있으나 구성 원칙이나 운영방법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 녹색기술에 포함된 나노기술이나 생명공학기술 등은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은 것으로 세상의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다룰 위원회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아래 구성되고 운영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함.




○ 녹색성장의 가속화 및 지식기반 경제 이행을 이유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나노 및 생명공학, 그리고 위험한 핵융합 기술 등을 성급하게 녹색기술로 인정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잠재된 영향 및 피해로 인해 추가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 검증 및 평가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요구






6. 녹색인증 갱신 조항 및 인증 취소 사유로 추가해야 (제 19조)




○ 기술의 발전과 효율향상을 위해 녹색기술에 관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인증에 관한 갱신 조항을 추가 삽입, 갱신 미달 시 녹색기술 인증의 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제19조(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전담기관에게 인증전담기관에 인증 및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녹색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전담기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녹색인증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녹색인증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를 조정하고 녹색인증을 최종 확정하기 위하여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인증위원회가 녹색인증을 최종 확정한 경우에 해당 인증서 및 확인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⑤ 인증전담기관은 인증신청자에게 평가․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법 제32조 제3항의 인증 및 확인 취소 사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또는 사업이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정당한 소유권을 갖지 않은 기녹색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3. 녹색인증을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을 허위로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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