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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일부만 보고 평가하지 말라? 4대강 사업의 구체적 성과 있나?

  

감사원의 4대강 총체적 부실 지적에 대해 1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과 환경부 유영숙 장관이 반박 입장을 냈다. 권도엽 장관은 “(4대강 사업이) 미흡한 부분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4대강 사업 전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도 감사원의 수질관련 중장기적 접근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좋은 물 달성율을 지난해 달성했다면서 감사원 지적을 반박했다. 

 

현 정권의 마지막 국토부와 환경부의 수장이자, 4대강 사업의 실무 추진 부서장으로서 두 장관의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반박은 정권 마지막까지 ‘4대강 찬가’를 부르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 및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고, 감사원마저 실체적 부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두 장관의 모습은 결코 국민을 위한 장관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 장관은 “4대강 사업의 목표가 수질, 홍수 및 가뭄 방지만이 아니라 수변 경관 개선 등 종합 패키지이기 때문에 한쪽 부문만을 보면 안 된다”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권 장관은 감사원이 16개 댐(보)에서 1300 곳의 균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재 많은 부분들은 보완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재퇴적에 따른 관리 비용 과다 부분에 대해서 권 장관은 “공사 완료 후 초기년도에는 퇴적량이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퇴적량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밝혔다.  

 

권 장관의 맹목적 4대강 찬동은 국토부 제 1 차관 시절부터 알려졌다. 그는 2009년 1월 지역경제설명회에서 4대강 사업을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 했다. 2011년 8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4대강 사업에 따른)마리나 산업은 요트 제작ㆍ관리 및 레저시설 등 국내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큰 신산업”이라 밝힌 바 있다. 

 

4대강 사업의 물리적 공사가 마무리된 현재 시점에서 권도엽 장관에게 묻고 싶다. 국토의 품격이 높여졌는가? 4대강 사업으로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됐는가? 4대강 사업을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우려와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인 덕분에 국토의 품격은 물론 대한민국의 품격을 심각하게 떨어트린 것이 4대강 사업 아닌가? 

 

36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0 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마저 인정하는 상황이다. 댐의 균열 문제도 마찬가지다. 권 장관과 그의 추종 세력인 수자원공사 등은 댐에서 누수가 벌어져도, 균열이 발생해도 ‘별일 아니다’ 또는 ‘보완했다’는 식으로 넘겨왔다.  

 

하지만 완공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이어 부실이 드러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대한민국 토목계의 수치’라 지적한 바 있다. 권도엽 장관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유영숙 환경부 장관의 변명도 궁색하기 그지없다. 유 장관은 “작년에 가장 먼저 녹조 발생한 곳은 4대강 사업과 관련 없는 북한강 수계이며, 4대강 사업 구간인 남한강은 녹조가 없었다”면서 4대강 사업 수질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다.

유영숙 장관은 2011년 인사청문회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야기된 많은 홍수와 갈수기 때의 환경오염은 심각하다. (4대강 사업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적극 찬동했다. 또한 유 장관은 “준설작업과 보로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면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와도 썩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강 녹조 현상을 두고 4대강 사업의 불행한 미래 중 하나라 지적한다. 북한강은 10 여 개의 댐으로 이미 호수화 됐고, 이 때문에 오염물질은 바닥에 쌓여있어 조건만 되면 언제든 녹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16개의 댐이 들어선 결과 강은 강이 아닌 호수가 됐다. 남한강 녹조 발생 역시 단지 시간문제란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영숙 장관에게 묻고 싶다. 유 장관은 장관 취임식 때 “4대강 살리기 사업 역시 부모의 마음으로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온갖 초인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나? 생태계가 보전 됐나? BOD 중심으로 수질 체계의 한계를 환경부 스스로 인정해,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MB와 그 측근들만 여전히 부정하고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MB일맥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4대강 사업은 실패한 대규모 국책 사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 부작용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우리의 자연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 상처를 입었다. 이를 회복과 상생을 위한 관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칭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