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보도자료]허점 많은 시행령 안, 기후변화 대응의 진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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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보도자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의견서-환경운동연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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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10매)



허점 많은 시행령 안, 기후변화 대응의 진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환경연합,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견서 제출



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2월 17일 국무총리에 의해 입법 예고(국무총리실 공고 제 2010-15호)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작년 12월 29일, ‘녹색에 대한 철학의 결여‘, ’일방적 소통과 파행 거듭‘, ‘사회적 반발과 혼란 야기’, ‘환경과 사회형평성 부재’라는 문제점을 풀지 못한 채 녹색의 탈을 쓴 또 다른 ‘성장 제일주의’이라는 비판 속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탄생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정하는 시행령에서도 허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주관부처를 정하는 데서부터 방향타를 잃고 있어서 한국사회가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보다 ‘성장’에 무게를 두고, 현재질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시행령 안 여기저기에서 확인되고 있다. 주관부처를 환경부와 지경부 복수주체로 단순 나열하고 있고, 원자력과 핵융합 각종개발 사업들을 녹색국토 관리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별 목표설정에 있어 사전 검열격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조성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가 너무 많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점 등이 그것이다.



○ 한편,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전망치 기준으로 설정하면서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와 관련한 사항, 에너지수급 전망을 ‘경미한 사항’으로 정해서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한 점은 법 취지를 무시하고 과도한 권한을 행정부처에게 주는 조치이다. 전망치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온실가스 농도 및 에너지 수급 전망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기본 바탕이자 주요 내용이지 경미한 사항이 아니며 국내외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신중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한계를 안고 출발한 저탄소녹색성장법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령 마련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법 취지에 맞는 정책목표와 내용, 방법론을 제시하는 형태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의 의견개진 등 역할을 다할이다.



*첨부자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2010년 3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국장(018-288-8402, yangwy@kfem.or.kr)
                                                이성조 간사(010-9910-6648, sjle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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