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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신·재생에너지법, 에너지 정책의 심각한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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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논평]발전차액지원제도 페지법안 상임위 통과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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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매)



신·재생에너지법, 에너지 정책의 심각한 퇴보


발전차액지원제는 폐지되고 의무할당제 도입 되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어려움


성공하기도 어렵고 녹색성장이 녹색을 먹어버릴 것


 


○ 지난 22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이 정부안을 포함한 6개의 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3월 2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었으나 국회파행으로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은, 2002년부터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발전사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의무비율로 할당하는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정책은 대폭 후퇴되었다. 한편, 대규모 인천만조력발전과 같은 환경파괴시설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이 또 다른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 세계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의무할당제도의 한계를 경험한 나라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경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무할당제를 실시한 나라들의 재생가능에너지 가격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한 나라보다 전반적으로 비싸다. 큰 규모의 그나마 저렴한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편향되다 보니 제대로 경쟁이 안된 결과다. 공급량조차도, 수익률의 유인책을 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 성공을 거두는 반면 과징금을 앞세워 의무할당제를 고집한 나라들은 목표량 채우기도 어려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을 기치에 건 한국 정부만이 유독 역주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고 또 하나는 판에 박힌 관성 때문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한 결과, 태양광발전 등은 정부가 예상한 규모를 수년간 일찍 달성했다. 그에 따라 차액을 지원하는 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한정된 재원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원자력에 수천억 원, 심지어 석탄에도 수천억 원씩 지원하던 기금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차액에 수백억 지원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냐마는, 나날이 증가하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해서 부담을 느꼈을만하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비율을 높이거나 독일처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가구당 부담 비용은 천원 안팎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정확히 말하면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데에 정치적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결국, 몫은 지식경제부에게 떨어졌고 늘 하던 식대로 발전사업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긴 결과가 의무할당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부담을 어디로 넘기겠는가. 효율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결국 전체 발전단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다면 공기업이니까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적자보전해 줄 것이고 원가연동제로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걱정할 필요 없게 된다. 어차피 사회적으로 치루게 될 비용인데, 당장의 정치적 부담은 지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재생가능에너지의 최대 강점인 소규모 분산방식의 수급구조를 기존 행정관료들이 견디지 못한 것이다. 개미 발전 사업자들로는 언제 국가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불안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처럼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인천만 조력 같은 것을 건설해야 뭐라도 되는 기분일 것이다. 6개 발전 사업자들에게 명령만 내리면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지원금, 보상금을 내세우고 환경 파괴를 기술로 무마하고 거대한 신·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건설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 아닐까.


 


○ 문제는 그렇게라도 해서 희생을 치루더라도 발전차액지원제도 보다 효과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현 정부는 시장 원리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보완하기보다 정치적인 판단과 행정편의적인 태도로 의무할당제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 의무할당제에 의한 대표적인 사례로 강화와 인천만 조력발전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만 갯벌을 중심으로 한 조류들과 어류들은 그곳을 떠날 것이다. 생물종 다양성은 줄어들 것이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명약관화한 인천만 조력은 허울뿐인 ‘녹색성장’이 진정한 녹색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재생가능에너지정책 후퇴의 본보기로 남을 것이다.



 


2010년 3월 4일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국장(02-735-7000, 018-288-8402,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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