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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교토의정서 발효 5주년, 기후변화 대응 지체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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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5 논평-교토의정서 발효 5주년, 기후변화 대응 지체할 시간이 없다 -환경운동연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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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매)




교토의정서 발효 5주년, 기후변화 대응 지체할 시간이 없다!


– 한국은 개도국 지위 벗고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와 방법 제시해야 –




○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 된지 5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2008년~2012년 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선진국들의 이행 모습과 결과를 본다면, 현재 유럽을 제외하고는 그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비록 2년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지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만든 ‘법적 구속력 의정서’의 성공적 이행이 불투명 하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 기후위기가 더 큰 국면으로 전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감축 방안에 대한 전 지구적 감축논의와 합의가 봉착되어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post-Kyoto 에 관한 전 지구적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만들어 져야했다. 그러나 유엔의 논의 틀을 무시하고 협약 당사국들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의 밀실합의를 중심으로 탄생된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은 전체 당사국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총회 결정문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정치적 선언’으로만 그친 알맹이 없는 회의로 전락되었다.




○ 정치적 선언의 한계는 금세 드러났다. ‘코펜하겐 협정’에 따라, 지난 1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기로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2020년 중기감축 목표는 당사국 회원국 193개국 중 단지 87개 당사국만이 감축 계획 및 합의문 지지를 전달했다. 선진국의 경우 43개 국가 중에서 36개 당사국만이, 개도국은 150개 국가 중 23개 국가만이 자국 감축계획을 제출했다. 그나마도 단서 조항들을 붙여 부족한 감축목표의 이행조차 유보성을 띄고 있다.




○ 이번 목표치 제출에 따라, 한국 정부의 감축 목표와 협약 대응 자세는 더욱 초라해졌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선진국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 능력을 보이면서도 협약 상의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목표 제시하며 개도국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도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이 2020년까지 각각 BAU 대비 34%, 36.1-38.9% 감축 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한국정부의 입장은 더욱 초라한 처지에 놓였다.




지난 2년간 한국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원자력과 4대강 사업만이 판치고 있다. 기업들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을 방관하면서 시민들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우려하고 있다. 선진국을 압박하고 개도국을 견인하며 정체된 기후변화협약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에 대한 고민도 없다. 바로 책임없는 감축 목표 제시가 기후협상에서 역할을 상실시키고, 부적합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과 대응방향이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앙적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한국정부의 능동적, 사회정의적 기후변화 대응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0년 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성조 간사(02-735-7000, 010-9910-6648, sjle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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