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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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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사안중.. 환경운동연합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삭감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관련안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중에는

(1)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우리 시의 재정 550억 원을 우선 투자하는 것.  

(2)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분양을 위한 홍보비 등 1억 원의 편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 의회에서는 주민 참여로 과천시의 비젼을 세워 나가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의 중지없이는 제대로 된 과천시의 비젼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활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과천의 비젼이 거대한 개발사업으로 가로 막혀

제한된 틀안에서 만들어지게 놓아두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삭감하기 위해 과천환경운동연합 회원이 과천 시민과 함께 활동할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관련 예산안이 전액 삭감될 수 있도록 과천시의회 의원께 자기의 목소리를 전하고

또 뜻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전달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문자와 메일을 통한 회원 여러분께의 안내를 선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여러단체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서, 서명용지 등을 만들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1. 과천시의회 의원 명단 및 연락처

2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엡에 대해 주민들에게 전하는 말씀 – 서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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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식 의장 010 9090 8601 진보정의당

이홍천 부의장 010 4350 0488 통합민주당

서형원 의원 010 2004 7016 녹색당

박정원 의원 010 5507 7906 진보정의당

이경수 의원 010 7366 7928 새누리당

안중현 의원 010 5301 4127 새누리당

하영주 의원 010 7503 9570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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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전하는 말씀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우리 시의 최대 쟁점인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 개발사업에 대한 일종의 호소글을 블로그와 페이스북, 온라인 카페에 올렸습니다. 과천문화신문에서 이 글을 고쳐서 기고할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온라인에 한 붓으로 쭉 쓰다시피 한 글이라 좀 거칠지만 제 솔직한 마음이니 거의 손보지 않고 그대로 드립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 전합니다. 4대강 심판한다는 사람들이 설악산에 케이블카 놓겠다는 공약을 현수막으로 걸어놓은 걸 보고, 정치란 워낙 이렇게 앞뒤가 다른 건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더군요.

남 이야기 하면 뭐할까요? 그나마 과천과 안양, 의왕 사이에 남아 있는 평지를 몽땅 개발해서 도시로 만든다는 사업이 버젓이 과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135만 평방미터(41만 평), 총사업비는 1조5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

10년 넘는 임기동안 이 사업을 제1공약으로 삼고 있는 과천시장은 그렇다고 쳐도, 야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여야를 떠나 늘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도 이 무모한 개발사업이 의회에서 견제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날마다 조마조마하고 답답합니다.

12월 5일 시작된 이번 과천시의회 정례회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 세 가지 안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인 20일에 의견 조정을 거쳐 21일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1)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과 특별회계를 만들어 우리 시가 기금으로 모아 둔 550억 원을 우선 투자하고, 지식정보타운 부지 분양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2) 별도 기금으로 적립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550억 원을 위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기금운용계획입니다.

 

(3) 그밖에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분양을 위한 홍보비 등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고치고 싶은 일이 많겠지요. 하지만 다른 일들은 나중에 바로잡거나 다시 되돌릴 수도 있지만, 이런 개발사업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모두가 이 정권이 추진한 보금자리 사업은 실패했다고 보고 새로운 서민주거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새정부와 협의하여 주거빈곤층과 서민을 위한 적정규모, 적정방식의 임대주택 사업을 새로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지식정보타운 부지에는 대규모 개발을 견제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과 나머지 부지에 대한 적극적 보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와 국토해양부, 토지주택공사(LH)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려나 봅니다.

과반수 훨씬 넘는 시의원들이 이 사업에 부정적이며, 적어도 4대상 사업을 규탄한다는 야당의원이 절반이 넘습니다. 주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이 이대로 추진되는 것은 왜일까요?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고, 이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의원으로서 다른 일을 잠시 놓치더라도 이 사업의 대안을 실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늘, 너무 자주 드리는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주민들에게 간곡하게 드리는 요청입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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