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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찬동 박근혜, 민생실패는 MB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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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경향신문 사설 「MB정권의 민생 실패에 박 후보는 책임 없나」에서 경향은 MB 정권 실패에 대해 박근혜 후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시기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 놓고, 이제 와서 MB 탓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라 볼 수 없다.  

 

경향은 사설에서 “박 후보는 상당수 국민 사이에서 ‘여당 내 야당’으로 인식돼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 근거로 “2008년 총선 공천과 2010년 6월 세종시법 수정안 부결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그러나 2010년 8월 청와대 단독회동 이후의 박 후보는 여당 내 야당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이라 밝혔다.  

 

2010년 8월 단독회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10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당시 한나라당의 패배했다. 2010년 초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면서 MB 정권과 조중동의 안보 프레임은 극에 달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야권은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정권의 속셈을 명확히 꿰뚫고 한나라당에게 패배를 안겨줬다.  

 

지방선거 패배 후 당장 4대강 사업이 문제였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관계자 스스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흘러 나왔다. 그 때까지 공사한 비용만이라도 챙겨서 털어 버리자라는, 즉 이른바 먹튀론도 나왔다. MB 정권이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다. 그 때 청와대는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을 청했다.  

 

단독 회동 이후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 후보 측 대변인을 지냈던 김재원 한나라당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4대강 사업은 집행권 존중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박 전 대표의 기본적 취지’라 밝힌 바 있다. 당시 언론보도는 “이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 전 대표에게 협력을 요청했고, 박 전 대표도 이에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MB가 박 후보에게 ‘차기’를 약속해줬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공생적 밀월 관계로 전환됐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다시 말해 MB 정권 하반기는 박 후보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박 후보가 MB 정권을 두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키켰다”, “민생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당치않다.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 들어갔지만, 책임져야 할 인사들은 그저 이 사업이 ‘성공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한 겨울 추위 때문에 지퍼를 꽉 채운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 4대강 녹조라떼, 물고기 떼죽음, 보 붕괴 위험 등 국민의 생명과 국토의 안녕과 직결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거짓에 찬동하고 방관 해온 것이 박근혜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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