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보도자료]산업계 연료전환에 따른 대기환경 및 온실가스 문제와 개선 전망 합동토론회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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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회 연료정책관련 토론결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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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3일| 2매|문의 : 김형근 기획실장 (019-739-7979)


 [보도자료]


산업계 연료전환에 따른 대기환경 및 온실가스 문제와 개선 전망 합동토론회 내용 정리
<울산시의 연료정책은 온실가스감축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야>


1) 1월 22일(금)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는, 4당 국회의원(민주당-김재윤 환노위원, 자유선진당-권선택 환노위원, 진보신당-조승수 지경위원, 민노당-홍희덕 환노위원)이 공동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과 ‘전국산단개혁연대’가 공동 주관하는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2) ‘산업계 연료전환에 따른 대기환경 및 온실가스 문제와 개선 전망 합동토론회’


<기후변화시대 석탄 ‧ 고황유가 기업 경쟁력일까?>


라는 주제로 영국표준협회 전문위원 황상규 박사와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의 기조 발제와 장영진 지경부 가스산업과장, 나정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손옥주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책과장, 안준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원,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실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3)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연료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한 황상규박사는, ‘울산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산업계의 배출은 총 76%를 넘고 있으며, 1인당 배출량은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일 만큼 산업계의 배출기여도가 연료연소를 중심으로 아주 높은데, 연료를 배출계수가 높은 고황유나 석탄으로 전환한다면 국가의 감축 약속은 지키지 못할 것’이란 요지의 발표를 하였다.



4) ‘지구온난화와 청정연료’란 주제로 발표한 김정인교수는 각국과 외국기업 및 한국기업들의 기후변화대응 노력들을 소개한 뒤, 울산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전 세계 어디를 봐도(특히 개발도상국을 봐도) 연료사용의 방향은 청정에너지나 이와 믹스한 재생에너지들로의 전환이지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사례는 없다’며 ‘생태도시를 달성하려면 청정에너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하며 동시에 ‘중앙정부에서는 왜곡된 에너지가격(특히 중유에 비해 과도한 LNG의 세금)을 바로 잡아 기업들이 청정에너지로 접근이 쉽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5)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환경부 나정균 대기관리과장은, ‘연료규제는 사전예방정책으로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이어서 폐지하거나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며, ‘연료는 당연히 고체보다는 액체가, 액체보다는 기체연료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측면에서 좋다’며 ‘그런 점에서 LNG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석탄사용에 대해서는 허가권을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여서 환경부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지침 등을 만드는 수준이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석탄사용 전면허용은 환경부의 입장이 아니다’고 하였다.



6) 녹색성장위의 손옥주과장도 ‘온실가스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LNG를 사용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어찌 접목할 지를 준비해야한다’면서 장기적인 관점과 호흡을 강조하였고, 지경부의 장영진 과장은 ‘가스가격은 장기 계약되는 부분이어서 산업용 가스의 가격 인하에 대해 당장 뭐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 전체 에너지 수급전망을 놓고 고려해야 함을 얘기하였다.



7)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안준관 연구원은,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나 무슨 이름을 붙이든지 고 탄소인 석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이는 소위 CCS(탄소포집과 저장)기술이 관건’이라며 ‘유감스럽게도 전 세계의 CCS기술은 2030년에 가봐야 상용화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라 발표했다.



8)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실장은 연료변경 논의에 대한 경과를 설명한 뒤, ‘맨처음, 저황유를 고황유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방지시설을 거친 고황유의 이산화황 배출 농도가 더 낫다는 것이었는데, 국가 기준치 0.02ppm을 한참이나 아래로 밑도는 0.006-0.008ppm인 현재의 조건에서 화석연료를 계속 떼는 한은 이 농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저탄소를 달성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놓치게 될 것’이라 발표하면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도시가 기후변화대응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기업이나 도시가 그러하겠는가?’고 발표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범람의 시대에는 연료규제와 청정연료정책이 주효했다면, 기후변화시대에는 저탄소, 무탄소 연료정책으로 확대 강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9) 플로어에서는 한 참관인이 “비싼 방지시설을 조건으로 연료를 풀어주면 돈 많은 거대기업만이 싼 연료로 혜택을 보게 되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기업간 불균등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연료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환경부와 지경부는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태원, 정우규, 김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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