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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전과 후의 사회적 병리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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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전·후의 사회적 병리현상 

(2012. 11.14 대한하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 에코 큐레이터) 

 

■ 재앙의 반복 

 

MB 정권 5년 동안은 참사와 재앙의 연속이었다. 2008년 숭례문 화재로 국보 1호가 전소됐고, 광우병 쇠고기 사태, 4대강 사업의 전신인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으로 국민 불안이 계속 됐다. 2010년 말에는 초기 방제에 실패해 전국적으로 번진 구제역 사태로 347만 9812 마리의 가축이 생매장 됐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4782 곳의 구제역 매몰지가 만들어져, 침출수에 의한 2차 오염을 여전히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북 왜관에서 발생한 고엽제 사태와 최근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사태 등도 빼놓기 어려운 환경 재앙이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사회(risk society)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MB 정권은 임기 내내 위험한 사회였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재앙의 화수분 같았다. MB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대운하가 2008년 국민의 촛불 저항으로 무산되자 정권은 ‘강 살리기’라는 미명으로 22조 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MB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의 목적은 홍수 및 가뭄 예방, 수질 개선, 기후변화 대비 등이며, 4대강 사업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 40 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장담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16개의 댐(보 湺)와 4.5억㎥(최초 5.7억㎥)에 달하는 강바닥 준설이다. 이와 함께 1700여 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 96개의 저수지 증고 사업 등을 2009 말에 시작해 만 2년도 되지 않은 2011년 10월 4대강 사업이 성공적이라며 완공기념 행사를 치렀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부실로 일관했다. 22조 규모의 사업의 마스터플랜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진행(만 6개월)됐고, 사전환경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도 3~4개월 만에 형식적으로 끝냈다. 이러한 날림 점검 과정은 환경영향법, 문화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게 만들었다. 정권은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사업의 90%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 시켰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예산 500 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또한 하천법상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4대강 사업 실시 후 수정하는 등 법체계를 혼란시켰다. 
  

MB 정권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 전문가, 종교계, 국제사회 및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4대강 공사를 광적인 속도에 올인 했다. 한편으로는 4대강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진보진영을 탄압 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4대강 사업의 진실 왜곡시키는 홍보에 열을 올렸다. MB측근에게 장악된 방송사와 종편 채널 선정에 사활을 건 보수언론들은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외면했고, 경제언론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과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법) 등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이라며 허위, 과장 보도를 해 왔다.
 

MB 정권의 속셈은 ① 4대강 사업을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만들어 ② 4대강 사업 이익 분배를 통한 토건진영 동맹 강화 ③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토건진영 동맹을 통한 정권 재창출 등 이었다. 이를 위해 MB정권과 한나라당은 4대강 양안 최대 4Km를 개발할 수 있는 친수법을 2010년 말 날치기 통과 시켰다. 이 법으로 약 전 국면적의 23.5%에 해당하는 2만4000㎢ (서울시 면적의 40배) 특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됐다. 심지어 국민의 식수를 보호하는 상수원보호구역도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 해제 되는 등 법체계의 근간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키는 법률로 만들었다. MB 정권은 현재 낙동강 부산과 한강 구리 등 5곳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시작과 과정, 모두 부실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속출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단양쑥부쟁이, 귀이빨대칭이 등의 멸종위기종이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공사 내내 발생했다. 또한 24시간 공사 체제는 만 2년 여 동안 20 여 명이 넘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준설로 인해 왜관철교(호국의 다리) 등 구조물 붕괴 사고가 벌어졌고, 구미 지역에서는 두 번에 걸쳐 취수시설이 붕괴돼 물 공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강으로 유입되는 지류지천 역시 피해가 빈발해 대규모 침식, 이른바 역행침식이 발생해 ‘MB캐년’,‘MB야가라’와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하상 침식, 제방 및 제방도로 등이 붕괴, 유실 되는 일어 지속됐다. 댐 구조물의 안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계속 되는 누수와 균열, 파이핑 현상으로 의심되는 사건 등은 시작부터 노후 건물로 불려야 할 판이다. 또한 댐으로 인해 지하수위 상승해 농지가 침수 문제도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국민 식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올 해 발생한 녹조현상은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극심했다. 이러한 녹조 현상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다. 그리고 금강과 낙동강에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의 물고기 떼죽음 사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에 떼죽음 사건을 두고, ‘물고기의 씨가 말랐기 때문에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말도 있을 만큼 충격적 사건이다.  

 

■ 이성과 상식의 마비 

 

MB 정권은 이러한 4대강 재앙과 사건사고를 ‘4대강 사업 탓이 아니다’ 또는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뺌해 왔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4대강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4대강 사업 담합 행위와 비리 등이 드러나고 있지만, 정권은 지난 달 초, 4대강 사업의 공로자 1,100 명을 일괄 포상했다. 작년과 올해 4대강 사업으로 포상을 받은 수가 1,964명에 이른다. 국토부는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한 현장근무자, 참여기관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포상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4대강 사업 = 성공’이란 공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성공이라 주장하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일반 단체의 경우에서도 단 돈 1백만 원을 사용할 때, 그 사용 목적을 따지고, 사용 후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이 집행된 경우는 더더욱 철저해야 한다. 시작부터 초단기 부실 지적이 끊이지 않은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이 들어갔음에도 명확한 평가조차 없다.

4대강 사업은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조차 최초 목표였던 34만개의 일자리와 40 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효과가 없었다. 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작성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장기)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생긴 13억 톤의 물은 단지 비상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MB 정권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4대강 사업 2단계라 불리는 지류지천정비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는 14개의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로 2천 억 원 정도로 밝히고 있지만, 실제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하천학회에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공사 분담금 8조원에 대한 이자와 4대강 관리비 및 사건사고 수습 비용 등을 고려할 때 1조원 안팎의 혈세가 들어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자 강에 기대어 살고 있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생명들이다. 실패한 국책사업을 매우기 위해 또 다시 국민 세금이 충당되어야 한다. 잘못된 4대강 사업이 세금 폭탄이 되어 국민에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이 미친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는 우리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인류 생존 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적, 과학적 진리를 뒤집으려 했다. ‘배가 지나가면 수질이 개선 된다’는 황당한 주장처럼, 회색을 녹색이라 주장하며, 소수의 이득을 위해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한 이 땅의 자연환경을 파괴했다. 

4대강 사업은 정치인들에게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과 도시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지속됐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2009년 7월 발표한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의 합리적 절차 구축 방안 : 4대강 사업을 사례로」 연구에서 “(당시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불가피한 선택”이라 언급하면서도,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의 경험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구조나 인구구조가 급변해 수요가 급감했지만, 국책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주체들은 여전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향수에 빠져 있다는 것이 변창흠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 변창흠 교수는 “국정지도자나 정치인들은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효과를 자신의 성과로 치장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책개발공사는 조직의 생존이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의 추진을 끝없이 추동하고 있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들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투자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일거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재인 캠프에서 제기한 ‘목포~제주 해저 터널’은 대표적으로 대규모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공동체(정치인, 관료, 건설업체)의 작품이다. 비록 문재인 캠프에서 즉각 검토 단계라며 후퇴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토건본색을 드러낸 샘이다. 안철수 후보 측도 비슷한 상황이다. 안 후보는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친수법 폐지를 검토하더라도, 부산델타에코시티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동남권신공항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언론에 공개됐다. 부산델타에코시티는 LH 공사가 사업성이 약해 포기한 사업이고, 동남권신공항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12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4대강 사업이 만들어 낸 이성과 상식의 부재는 상당기간 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을 위해 개정한 국가제정법으로 1,650 억 원이 들어가는 평화의 댐 3 차 증고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장기) 역시, 4대강 사업에 맞춰졌다. 이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2016년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잘못된 수장기를 바탕으로 ‘댐건설장기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4대강 사업 2단계라 불리는 지류지천 사업 역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 후속법이라 불리는 친수법 역시 빼놓기 어려운 부작용이다. 
 
■ 대형 국책사업의 대마불사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실패한 국책사업은 공통적으로 ① 타당성 분석 결여 ② 속도전 ③ 책임자 부재 ④ 평가 부재 등이 나타나고 있다. 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실패한 국책사업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있으며, ⑥ 이러한 국책사업은 대부분 선거 공약으로 공식화됐다는 점도 유사한 상황이다. ⑦ 그리고 토건복합체 (정부, 건설사, 언론, 토호 등)에 의해 공론의 장이 사유화 됐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다. ⑧ 마지막으로 대형국책사업은 한 번 건설되면, 목적이 사라져도 계속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야말로 대마불사인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 사업이다. 지난 달 23일 박근혜 후보는 새만금 지역을 방문해 전북지역의 표를 의식한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새만금사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유사 이래 최대의 역사라고 생각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식량의 위기를 극복하거나, 대중국 전초기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나,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나 이것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차원에서 모두 기원하고 희망을 합쳐서 꼭 성공을 시켜야할 사업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전북지역이 요청하는 ‘새만금개발청 신설’ 등을 약속을 했다고 한다.  

 

안철수 후보 역시 지난 4일 새만금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토목 위주의 공사로만 출발을 했던 게 지금 진척이 더딘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 한다”면서도 새만금 개발을 위해 ① 새만금특별회계를 통한 재정문제 해결 ② 새만금 건설청(가칭)과 같은 독립기구 신설 ③ 수출주도형 중소기업단지로 육성할 것을 제시했다.
 

새만금의 불행은 1987년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했다. 지역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로, 사업의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 되지 않았다. 전북대 오창환 교수는 올 6월에 있었던 「지속가능한 새만금과 환경운동의 방향」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만금 개발은 1980년경부터 30년 이상을 전북의 가장 중요한 개발이자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 새만금 개발 방향이 크게 바뀌어 농지 위주의 개발에서 농지가 대폭 줄어든 산업-관광 단지 및 복합 도시의 개발로 바뀌었고 최근에야 비로소 내부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개선된 점도 많으나 아직도 개발의 많은 부분이 사상누각이다. 그 이유는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 계획된 개발의 성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사전 준비 과정이 부족한 개발의 피해는 최근 4대강 개발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4대강 개발을 시작함에 앞서 꼭 수행하여야 했던 환경영향평가, 개발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사전 조사를 거의 생략하고 무조건 밀어붙임으로서 이 곳 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은 홍수와 식수 문제를 포함한 많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오창환 교수가 새만금 개발이 여전히 사상누각이라 지적하는 것은 “새만금 지역 내에 방대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담수호를 만들고 담수호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이나 만경강 및 동진강의 수질 자료를 보면 지난 10여 년 간에 걸친 1조 5천억의 수질 개선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오 교수는 “10년간 수질 대책 비용으로 2조 4천억을 더 투입한다고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결과를 볼 때 수질 개선은 매우 미미할 것이며, 10년 후에도 수질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특히 해수 유통 양이 10년 후 더 줄어들 것을 고려하면 10년 후 새만금 호수가 크게 오염될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오창환 교수의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안에서 농지 용지 비율을 30%로 축소하고, 도시 및 산업 용지 비율을 70%로 증가시키면서 수질 목표를 3급수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더 많은 오염원이 배출되는 상황이고, 지난 10 년 간 수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정부는 수질을 개선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창환 교수는 발표문에서 “무대책에 가까운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며 분개하는 상황이다.
 

새만금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부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22조 원에 달한다. 새만금 사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전주환경연합 이정현 처장은 “외부지원 없이 살 수 없는 상태”로 지적하고 있다. 이정현 처장은 “새만금 개발청 등은 전라북도가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라면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은 새만금 사업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꼬집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동력은 더 많은 특혜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 이 처장의 지적이다.
 

새만금 사업은 수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예측 했듯이 담수호 수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량안보를 이유로 방조제를 건설했지만, 농지비율을 대폭 축소했고, 극심한 갯벌 파괴라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으로 전라북도 경제가 발전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결국 새만금 사업은 애초의 목적이 상실했다. 그럼에도 표를 의식한 선택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국책사업의 대마불사는 다른 곳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양양국제 공항은 영국 BBC 방송에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이라는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 최근 강원도는 양양공항 살리기에 나섰다고 한다. 강원도는 중국인 관광객을 집중해, 2009년 3066명에 불과했던 양양공항 이용객이 2010년 1만8776명, 2011년 1만2629명에서 2012년 10월 말 현재 2만3300여명으로 늘어, 올 한해 3만2000여명에 달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양양공항이 살아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출혈이 적지 않다. 강원도는 도지사가 중국 등에서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을 포함해, 양양공항은 중국발 전세기 착륙료·정류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를 100% 감면해 주고 있다. 중국 여행사에게는 관광객 1인당 1만원씩의 모객 지원금을, 전세기 한 편당 200만~400만원씩인 운항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양양공항 국내선 유지를 위해 항공사 측에 매월 탑승률에 따라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공항공사의 최근 5년간 지방 공항 실적 분석 자료가 올해 국감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전국의 14개 지방 공항 중 김포·제주·김해를 제외한 11곳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며, 11개 공항에서의 2011년 적자금액은 560억 원에 달했다. 2007년 당시 3,000 억 원이 들어간 무안공항은 한화갑 공항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 공항은 연간 최대 519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지만, 2011년 9만 명으로 2%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잘못된 국책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처럼 계속 혈세를 빨아들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거의 방치될 가능성도 많다. 김중권 공항이라 불렸던 울진공항은 1,300 억 원이 들었지만 항공사가 없어 개항도 못해, 2010년부터 비행교육 훈련센터가 됐다. 480 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 김제공항은 감사원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현재 무, 배추밭이 되어 버렸다.
 

4대강 사업도 이러한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국민의 식수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혈세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즉 외부 지원 없이는 연명할 수 없는 사업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둔치 관리 등은 방치될 가능성이 많다. 당장 4대강 유지 관리 비용이 제대로 마련 될 수 있는가 부터 의문시 되고 있다. 지난 2월 말, 낙동강 유역의 31곳 자치 단체장들은 ‘낙동강 정책협의회’를 가지면서, ▲ 낙동강 지류하천에 대한 국비지원 ▲ 낙동강주변으로 조성된 시설물 ▲ 생태공원 등의 유지관리비의 전액국비지원 ▲ 수질오염방지를 반영한 맑은 물 관리 방안 ▲ 홍수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경남, 경북, 부산, 대구 등 광역 자치 단체장들과 밀양시 및 합천군 등 10명의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 자치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둔치에 건설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매년 1,2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면서, 이 비용은 전액 정부의 유지관리비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 8월 언론보도를 보면,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친수 공간 시설물의 지자체 이관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비용 부담 때문에 지자체들이 이관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8월 기준으로 낙동강 18개 공구의 45개 친수공간에서 7곳만 지자체가 인수받았다. 언론보도에서 경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관리비용의 절반밖에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수를 서둘 이유가 없다”며 “인수도 늦추겠지만 하자보수 기간도 충분히 활용해 예산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친수구역을 관리하고 싶어도, 자치단체 비용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자치 단체장들이 4대강 유지관리 책임을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단체장 역시 4대강 사업 부작용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4일 있었던 물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박창근 교수가 발표한 경남도 사례는 4대강 친수공간의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경상남도 사례 요약 (출처 : 박창근 교수)

 ▲ 4대상 사업 친수시설 경남구간 인수인계 대상
  – 자전거 도로(136km), 산책로(164km), 사업구간에 식재한 약 1,180만주의 수목, 체육시설 86개소, 주차장 2,344면, 나루터 등 기타시설물 10개소 (44.48㎢)
 ▲ 4대강 사업 유지 예산 삭감
  – 국토부 2,400억 원 신청 했으나, 1,997억 원 배정 (4대강 본류 1,368억 원, 기타 국가하천 629억 원)
  – 생태하천, 고수부지(둔치), 자전거 길 등 지자체 지원 친수시설 관리비 약 50% 수준 (918억 원→ 500억 원) 배정
 ▲ 친수구역 관리 전담인력 77명 증원 요구했으나, 31명 배정
  – 4대강 친수시설면적(16.8㎢)이 가장 많은 창녕군의 경우 소요인력 20명을 충원 요청하였으나 5명만 승인 

 

한 때 MB의 복심이라 불렸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010년 4월 언론기고를 통해, 지금의 서울 한강 모습이 1980년대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으로 시작된 한강종합정비의 효과라면서,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낙동강·영산강·금강을 지금의 한강처럼 손질하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은 MB 정부가 주장하는 핵심을 그대로 대변했다.
 

서울 한강 구간의 모습을 4대강 전역에 구연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를 홍수 후 서울 한강 관리 사례로 짚어 보고자 한다. 서울 한강 구간 강북, 강남 약 80Km 자전거 도로는 큰 비가 오고 나면 어김없이 질퍽한 뻘밭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비가 그치고 나면 바로 제거 작업을 벌여야 하는데, 뻘이 굳으면서 잔디가 죽거나 시설물을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 한강의 경우는 한강 물을 바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전용급수전 시설로  하루 정도 걸려 청소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시설이 없을 때는 3~4일이 소요됐다고 밝히고 있다.
 

4대강 자전거 도로는 약 1,800Km로 서울 한강의 20배가 넘는다. 홍수 후 별도의 물 청소시설이 없는 4대강의 경우는 청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인력과 장비를 대규모 투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 배정된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4대강 유지관리 대책이 없는 이런 상태라면, 4대강 친수공간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공사 당시 밝힌 청계천 유지관리비는 인건비, 전기료 등 연간 18억 원이다. 하지만 완공 이후 한해 평균 80억 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비춰봤을 때, 4대강 유지비용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 친수법, 4대강 사업의 후속법 

 

최근 4대강 사업이 대선 쟁점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법)에 대한 논쟁이다. 문재인 후보 캠프와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4대강 사업 복원 위원회 및 재검토 등과 함께 친수법 폐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대선 후보 캠프 환경공약 토론회 자리에서 박 후보 측 인사는 환경 분야와 관련해 빈 공약을 제출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박 후보 측 인사의 말이다. 환경 분야 공약이 없다는 것은 MB와 함께 거대 여당을 이끌어온 것이 박근혜 후보라는 점에서 무책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 캠프로서는 매우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이다.
 

그럼에도 최근 4대강 친수법 관련 된 논쟁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박 후보 측의 입장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안철수 후보 캠프의 4대강 철거 검토를 두고 “안 후보가 4대강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4대강에 22 조 원이 투입됐는데, 단 몇 년간이라도 지켜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또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 이용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친수법을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12일에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동환 수석부대변인이 안 후보 측이 친수법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안철수 후보의 4대강 강박관념이 부산에코델타시티만 죽인다”고 논평을 냈다. 이 부대변인은 “친수법이 폐지되면 이 법을 근거로 하는 (부산)델타에코시티사업은 무산된다”면서, “안 후보는 정책절차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무당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박근혜 후보 측이 4대강 사업과 친수법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박 후보는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 후 박근혜 후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기자들에게 “4대강 사업 자체가 지금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 협조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당시는 천안함 사태 등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참패를 했고, 그에 따라 4대강 사업 추진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 때 박 후보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후보의 4대강 사업 찬성 행보는 지난 총선에서도 드러났다. 4대강 범대위 등은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들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찬동인사였던 최인기 전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어떠한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김희국 전 국토부 2차관을 대구에 전략 공천 하는 등 4대강 찬동인사를 전면에 세웠다. 이러한 일렬의 과정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의 말과 달리, 4대강 사업을 통해 난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게 하는 대표적인 악법이 바로 친수법이다. 친수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에 부담한 8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 수공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개발법이다. 수공의 8조원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데, 2011년에 2,550억 원, 2012 3,558억 원, 2013년 4 천 원으로 매일 11 억 원씩 이자 부담하는 꼴이다.
 제작년 말,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주도한 2011년 예산 통과 과정에서 함께 날치기 통과된 친수법은 ‘4대강 사업 후속법’이라 불릴 만큼 난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다. 불행히도 친수법은 해당 상임위에서조차 단 한 차례의 토의나 공청회조차 없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날치기의 진짜 목적은 예산이 아닌 ‘친수법’이라 목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이 법으로 국가하천 양안 최대 4Km까지 난개발이 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면적의 40배 넘는 2만4000㎢가 개발 대상인데, 이는 전국토의 23.5%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치는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의해 만들어진 준농림지제도와 유사한 상황이다.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심각한 난개발이 사회문제 됐다. 준농림지 제도는 2003년 폐지됐으나, 난개발에 따른 4대강 유역의 수질 악화는 피할 수 없었다.
 

친수법은 물과 연접한 수변부 개발이라는 점에서 수질 오염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오염원을 걸러주는 수변지역을 훼손되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오염원 유출과 교통량 집중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강우 시 유출되는 오염물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과거 비점오염원 증가가 한강 등 수질 목표 달성의 실패 요인으로 분석하면서, 한강의 경우 2003년 42%에서 2015년 70%로 비점오염원 부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도시 개발후의 비점 오염원 유출량이 개발전보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는 92배, 부유 물질(SS)는 24배 더 증가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난개발이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말하는 주는 것이다. 환경부가 2005년까지 팔당상수원은 1급수로 만들지 못한 것을 두고, 한 환경전문기자는 “수질 개선에 10조 원을 썼지만, 주변 개발에 100 조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친수법에 의한 친수구역이 지정되면 오염원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비점오염원 대책은 미흡하다. 1989년부터 2007년까지 환경부 수질관리예산 분석해 보면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중 비점오염원 대책은 전체의 0.25%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정부의 4대강 사업 수질 관련 예산도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변부 난개발을 유도하는 친수법은 ‘국민식수 오염 특별법’인 것이다.
 

올 3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수원 수질 오염을 우려해 친수법을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했을 때, 국토부는 짧은 해명자료를 통해 “친수법 및 지침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보전을 위해 친수구역 지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수법은 지난 10월 말 구리 친수구역 (구리시 토평동) 지정 추진 논란에서 보듯이, 상수원 보호 구역 등 수질 관련 보전 법률 및 제도를 무색케 하는 ‘무소불위 특별법’이다. 상수원 보호 구역은 국민 식수원 수질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와 같은 제도이다.  

 

2000년 8월부터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이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으로 유류 및 유독물 운반 자동차를 제한하는 등 오염원의 원천적 차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친수법에 의해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변구역에 친수구역이 지정되면, 친수구역 바로 해제되게 된다. 이는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국민 식수원 관리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다.

친수구역에는 주거, 상업, 산업, 관광, 레저 등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특히 마리나 (선박 접안) 시설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데, 4대강 본류의 평탄화와 직강화에 이어 선박정박시설도 설치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운하개발을 구체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친수법 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25인 내외의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여기에는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 부시장이 포함돼 있다. 양 전 부시장은 청계천 공사 당시 뇌물 수수로 실형을 받았던 인사로서, MB와의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위원이 된 것이다. 비리 전력 인사를 친수구역조성 위원으로 앉힌 이유는 정권말기에도 개발 세력을 위한 ‘작업 반장’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현 정권이 임기 말임에도 친수법에 의한 친수구역을 추진하는 것은 속셈이 분명하다. 우선 개발 심리 자극을 통한 득표 전략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부산 델타에코시티와 관련된 논란의 배경에는 김무성 박근혜 후보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및 부산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있다. 즉, 전략적으로 부산지역의 개발 욕구를 계속해서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극은 자치단체 간의 개발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역의 개발 욕구를 관철 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구리 친수구역 추진 발표 후 충남 부여군은 친수구역 추진 요청을 했으며, 경기도 여주군과 경북 구미시도 추진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는 상수원 인근 지역에 수상비행장과 골프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4대강 2단계 사업인 지류지천 사업과 맞물려, 친수구역 지정 확대로 우려가 된다. 현행 하천법상 국가하천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친수구역 추진은 궁극적으로 ‘4대강 사업 = 성공한 사업’ 이란 인식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친수법이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난개발 및 수질 오염에 따른 국민 부담은 크게 증가 할 수밖에 없다. 개발에 따른 이익은 특정한 세력이 갖고, 그 피해 감소 및 해결은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친수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 평가 없는 확대, 부작용 양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0년 청와대 국정정책수석 시절 TV 프로그램에서 “일반 서민들은 수돗물을 끓여 드시거나 약수를 드시고 있는데 (4대강 사업으로) 수돗물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만큼의 서민 정책이 있나”라면서 ‘4대강 사업이 친 서민 사업’이라 주장한 바 있다. 차라리 박 장관의 주장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
 

수공이 국감 자료를 통해 밝힌 우리나라 수돗물 직접음용 비율은 3.2%로, 미국 56%(2002년), 캐나다 47.4%(2008년), 일본 26.8%(2009년)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전문가는 ‘행정에 대한 신뢰부족 (학문적으로 격분 상태)’을 꼽고 있다. 이어 ‘원수 불안’ 역시도 수돗물 불신의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불만은 ‘불통’이며, ‘불신’이다.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한 사업을 ‘내 돈’으로 왜 하느냐에 대해서 이 정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4대강 공사 기간 동안의 황톳 빛과 4대강 공사 마무리 단계의 녹조 빛은 국민의 상수 원수에 대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수돗물 불신의 필요충분조건을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낸 샘이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4대강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차기 단계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당장 지류지천을 4대강 사업 방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으며, 친수법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을 꿰맞추더니, 그에 따른 하위 계획인 댐장기종합계획에 의해 불필요한 댐들이 추진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혜를 모아도 모자란 판에, 또 다시 그들만의 리그를 재생산 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말 그대로 ‘미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키고, 개발에 따른 떡고물에, 권력욕, 국민은 안중에 없는 공직사회의 자기보신주의에 미치게 만들었다. 이성과 상식이 마비된 사회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은 인류의 생존과정에서 명백히 보여 왔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 결코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
 

4대강 사업 후의 사회적 병리 현상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가 우선되어 한다. ① 친수법 폐지 ② 회복과 상생의 관점에서의 4대강 치유 ③ 제대로 된 4대강 사업 평가 ④ 4대강 책임자의 법적 도덕적 책임 등이다. 친수법은 계속 강조 하듯이 국토를 난개발 시키고 국민 식수원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당장 폐기해야 한다.
 

4대강은 토건복합체들에 의해 만행을 당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 회복과 상생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4대강을 치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람과 자연도 포함돼 있다. 그러기 위해서 ‘4대강 특별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실패한 국책사업 대부분은 평가 없이, 끊임없는 외부 지원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4대강 사업에 의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저감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요즘은 사과 하나에도 생산자의 이름이 표기되는 시절이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정책은 그 책임이 더더욱 막중하다. 4대강 사업의 평가를 통해 불법, 편법, 비리를 저지를 인사는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정치인, 관료, 학자, 언론인 등 역시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저항 진영에게도 제안을 하고자 한다. 과거의 경험은 향후 발생한 4대강 사업 부작용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이 6월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새만금 사업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끝물막이 공사 이후를 중심으로」자료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도완 소장은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의 지역의 변화상을 분석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이 끝물막이 공사 이후 매우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막대한 물리력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에 대항하여 소수자로서의 어민들이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조직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국가는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을 동원하여 새만금 사업을 강행했다. 반대운동 지도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구속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저항을 약화시켰다는 것이 구 소장의 분석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새만금에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이 나타났는데, ① 어민들간의 경제적, 사회적 차이가 연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② 물막이 공사 이후 어민들 사이에 ‘강력한 국가권력에 대한 무력감과 체념’이 확산되었다 ③ 반대운동의 중심이었던 계화도의 저항 리더십이 사라졌다 ④ 생태계 악화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환경단체나 전문가 등 외부 지원세력의 도움을 바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⑤ 주민운동, 환경운동, 종교운동 등의 네트워크가 와해되었다 ⑥ 2003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구도완 소장은 소결론으로 새만금 반대 운동은 약화됐지만, 수질악화, 예산, 자연파괴 등 새만금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어민, 환경운동단체, 종교단체, 생태적 시민 등의 잠재적 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운동이 다시 활발해 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이 예견했던 것처럼 새만금 수질과 방조제 공사 후 생태계 변화 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임에도 전국적인 새만금 반대 운동 진영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만금과 4대강 사업, 그리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근저에는 반민주주의, 반생태적 속성을 지닌 ‘토건 DNA’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다. 4대강 사업 대응도 이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듯하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지역 대책위와 전국적인 환경운동진영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4대강 저항 진영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 강을 회복과 상생의 관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자료

– 임석민. 2009. 7 「대규모 국책사업 실패사례와 문제점」
– 변창흠. 2009. 7 「대규모 국책사업의 합리적 절차구축 방안 : 4대강 사업을 사례로」
– 조명래. 2010. 2 「친수구역 활용인가, 4대강 주변 난개발인가?」
– 오창환. 2012. 6 「새만금 생태환경 및 수질변화」
– 구도완 외. 2012. 6 「새만금 사업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 환경운동연합. 2012. 1 「환경운동연합 2009년~2011년 백서」
– 박창근. 2012. 10. 24 「하천유지관리와 개선방향」
– 이철재 외. 2009. 3 「수질 측면에서 본 4대강 살리기 사업」
– 이철재. 2011.12 「4대강 사업 저항 3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
– 이철재. 오마이뉴스 기사 2012. 4. 27 「MB 정부 말기의 자전거 정치학」
– 이철재. 오마이뉴스 기사 2012. 10. 29 「구리 월드디자인 센터, 악몽의 시작입니다」
– 조선일보 기사. 2012.11.1. 「강원도 ‘양양공항 구출작전’ 2년… 중국 노선 탑승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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