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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주민들 배상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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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매향리 주민들이 오랜만에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대법원은 미군 사격 훈련장 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에 국가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한혜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얼마 안된 시각, 3월 12일
오후 2시 대법원은 매향리 미군 사격 훈련장 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에 관한 소송에 대해 원심 그대로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2002년 2심판결을 거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한미군 사격훈련장의 소음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 대법원의 판결에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는 매향리 주민들.
6년만의 큰 승리였다.ⓒ 조한혜진

이날 판결을 듣기위해 참석한 매향리 주민 40여명은 대법원의 결정에 기뻐하며 법정을 빠져
나왔다. 98년 처음 소송을 시작한 이후 6여년동안 받았던 피해와 상처가 주민들의 머리속에 필름처럼 스쳐갔다. 오랜만에 주민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그려졌다.
매향리 미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어 기쁘다. 6년만에 얻은 성과,
좀더 빨리 찾아 왔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감을 전했다.

대법원은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피해를 봤다며 전모씨 등 경기 화성시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은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국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미행정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98년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매향리 주민 14명은 9백75만원~1천1백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됐으며,
2001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주민 2천3백56명에 대한 송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위법으로 인정한 바, 재판부가 내린 판결결과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와
수준 판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글/사이버기자 조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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