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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보도자료]기후변화시대, 석탄-고유황유가 기업의 경쟁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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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연료 전환 국회 토론회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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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3)


 <4당 국회의원 공동주최 합동토론회 취재 요청>


산업계 연료 전환에 따른 대기환경 및 온실가스 문제와 개선 전망
기후변화시대, 석탄 고황유가 기업 경쟁력일까?


 


1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김재윤 의원실(민주당), 권선택 의원실(자유선진당), 조승수 의원실(진보신당), 홍희덕 의원실(민주노동당)이 공동주최하고환경운동연합전국산업단지개혁연대가 공동 주관하는 합동토론회가 열립니다.


 


국가는 현재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 감축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가장 많은 배출량을 나타내는 산업체에 대해서는 자발적인에너지 목표관리제이외에는 다른 뚜렷한 수단이나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서 있는 산업체들에서는생산공정에서는 더 이상 감축시킬 여력이 없을 만큼 최고의 효율을 달성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결국, 산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여력은 설비를 줄이지 않는 이상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료로는 석탄, 중유(벙커씨유), LNG가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 순서는 석탄>중유>LNG 이며, LNG에 비해 중유는 37%, 석탄은 66% 더 배출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는 중유(벙커씨유)이고, 경제위기 핑계로 가장 싼 연료인 석탄까지도 무한 사용을 위한 여론작업과 정책 압력이 2년을 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서는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한 울산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형성해 왔으며, 전국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작년 말의 보도자료(12/4)를 통해대기할당 총량을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증가시키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고체연료 금지조항과 관련하여 지침을 만들어 승인하도록 하겠다.’는 정책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영향에 대한 고려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주 연료들에 대해 그 현황과 장단점들을 온실가스 감축 관점에서 살펴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능한 전망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하는 지에 대해 합동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사회는 대구의솔라시티사업을 주도하셨던 경북대의 김종달 교수가 맡았습니다. 1 주제 발표는 중앙대의 산업경제학과 김정인교수가 여러 나라와 기업들의 다양한 대기환경 및 온실가스 감축사례를 보여주며, 실제 울산의 사례를 예로 들며, 산업계의 경제적 동기를 반영하여 연료를 공정하게 선택하도록 한다면 LNG 등 청정연료로의 접근이 쉬울 수 있다고 하면서산업용 LNG에 부가된 개별소비세를 중유만큼 낮춘다면 가능한 것이란 요지의 발표를 합니다.


 


2주제 발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에너지 컨설팅 전문가인 황상규박사가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연료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이란 주제로 산업계의 연료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현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경제성의 관점에서의 연료 선택은 재앙일 뿐이라는 요지의 발표를 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 행정부와 시민단체, 연구소 등에서 나온 토론자들이 첨부와 같이 다양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산업계의 연료문제를 온실가스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대중 토론은 아마 이것이 최초일 듯합니다. 대개의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인데다가 용어자체가 전문가들만의 용어들로 구성되어있는 측면이 커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그동안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의 관점에서의 접근은 기후변화시대에 일반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개선 전망을 공유하여 유익하고 좋은 기사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2010 1 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 부장(018-288-8402, yangwy@kfem.or.kr)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실 김형근 실장(019-739-7979, dongchuk@hanmail.net)


* 별첨 : 토론회 초청장


*자료집 바로가기 클릭


 


 


산업계 연료 전환에 따른 대기환경 및 온실가스 문제와 개선 전망


기후변화시대, 석탄 고황유가 기업 경쟁력일까?


 


1) 취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05년 대비 2020 4%감축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른 한편, 최근(12 4) 환경부는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과 파트너방식으로 환경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성과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선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부분에서, 총량규제와 더불어 농도규제는 중복규제의 성격을 가지며 거기다 연료규제까지 시행됨으로써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기 배출 할당 총량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하고 있고, 발전된 환경기술을 근거로 석탄 등의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환경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아닐 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기여도가 큰 산업계의 움직임을 둘러싸고 여러 기관과 단체들의 입장이 다양한 만큼, 산업계의 연료를 둘러싸고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소통하며 전망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장소 : 국회 도서관


* 시간 : 2010 1 22() 오전 10-1


* 주최 : 김재윤 의원실(민주당), 권선택 의원실(자유선진당), 조승수 의원실(진보신당),


홍희덕 의원실(민주노동당)


* 주관 : 환경운동연합, 전국산업단지개혁연대


* 사회 : 김종달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 주제발표


지구온난화와 청정연료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김정인 교수)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연료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


(BSI 전문위원 황상규 박사)


* 지정 토론


장영진 (지경부 가스산업과장): 천연가스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


나정균(환경부 대기관리과장):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동시 저감방안(Co-benefit)


안준관(기후행동연구소 선임연구원): 화석연료 온실가스 제거 신기술의 한계


손옥주(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 기후변화정책 과장):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계획


김형근(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 실장): 산업계 연료 규제 완화와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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