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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알맹이 없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 사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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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논평- 알맹이 없는 녹색성장기본법 -환경운동연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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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매)



알맹이 없는‘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 사회는 없다!


부실한 목표와 실행방식, 일방적 소통, 그리고 녹색철학 부재가 그 한계



○ 12월 29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포장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에 대한 철학 결여‘,일방적 소통과 파행 거듭‘, 사회적 반발과 혼란 야기’, ‘환경과 사회형평성 부재’라는 문제점을 풀지 못한 채 ‘성장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 지닌 1월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녹색성장기본법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여러 차례 성명서와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녹색 가치와 지속가능성의 근본 개념이 사라지고, 산업계의 이익과 성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의 독소조항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진정한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 마련에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 이를 통해, 녹색성장기본법안 내, ‘원자력 산업 육성’과, ‘4대강 개발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녹색성장’을 지속가능발전법보다 상위개념에 놓고 지상 최대의 목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기에 녹색성장을 ‘국가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는 것은 분명 그 한계가 있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목표와 실행방식도 그 한계가 뚜렷하다. 저탄소 사회 비전을 내세우면서도, ‘책임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나 명시하지 않은 녹색성장기본법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해 목표 없는 법의 한계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업계 눈치보기로 법안 취지가 무색해진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와 ‘교통부분 온실가스 관리’ 조항은 기업의 손을 들어 주는 방향으로 원안보다 후퇴되어 결과적으로 도입 자체가 무의미해질 운명에 처해있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부실한 목표와 실행방식, 일방적 소통, 그리고 녹색철학 부재로 탄생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이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마련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부는 녹색에 대한 가치 정립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성장 중심에 방점이 찍힌 ‘녹색성장’ 기조로는 정부가 주창하는 저탄소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형평성이 존재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 마련으로 시야의 폭을 넓혀야다. 앞으로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한 부분은 철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저탄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 수립을 위한 대책과 방법들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성조 팀장 (02-735-7000/010-9910-6648, sjle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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