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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지경부. ‘에너지 목표 관리제’ 과대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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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논평-과대포장한 산업계 에너지목표관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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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매)



경부, ‘에너지 목표 관리제’ 과대선전


산업계에 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회피용 선물



○ 지식경제부는 오늘(18일)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에 너도나도 앞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 지경부는 38개 대기업들이 향후 3년간 연평균 1.0~4.9% 까지 줄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목표 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지경부의 보도 자료만 보면 마치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 지경부가 밝힌 38개 업체의 1.0~4.9%는 전체 절감량이 아닌 사업장 별로 감축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평균 몇 %나 줄인다는 것일까? 이는 38개 업체가 3년 동안 줄인다는 에너지 총량 150만TOE(석유환산톤)와 2007년 기준 산업계의 에너지 소비량 약 1억3백만 TOE로 역산을 해보면 추정할 수 있다.



38개 업체가 줄이는 에너지양 150만 TOE는 2007년 기준으로 연간 1.2% 정도로 3년 동안 줄이는 양에 불과하다. 2007년에 전년 대비 5.8%가량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산업계의 에너지 소비량 전망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니 내년부터 전망치 대비 연간 줄이는 비율은 1%가 안 될 것이다. 얼리 무버를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2020년에 기껏해야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겠다고 해서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지경부가 발표한 ‘앞장 선’ 산업계가 줄이는 양은 2020년 까지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전망치 대비 10%가 되지 못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양은 과도한 전망치를 감안하면 산업계가 큰 노력 없이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다. 하지만 지경부는 이를 잘 하는 것이라며 숫자를 교묘히 위장해서 생색을 내어 주고 있는 것이다.



○ 사실, 산업계에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배려는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치를 발표한 녹색성장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국가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의 대안적 건의’라는 녹색성장위 내부 문서를 보면 이번 ‘에너지목표 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석유화학과 철강업계의 2020년 감축 목표를 전망치 대비 6~7% 정도로 잡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높은 경제 성장률(4%)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낮은 유가 전망(2020년 배럴당 60달러)을 바탕으로 전망 했으므로 전망치 자체가 높다는 것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높은 전망치와 낮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조합의 결과, 이번에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 선다고 한 에너지다소비 사업장들은 사실상 별다른 노력 없이 기후재앙 시대에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과대 포장된 것이고 이를 지경부가 그야 말로 ‘앞장 서서’ 선전해 주고 있는 꼴이니 내용을 아는 이들로서는 낯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일이다.



○ 이명박 행정부는 거짓 녹색으로 개발주의를 포장하고 있다. 나아가서 에너지 과대 소비의 책임자인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 못해 한심하다. 에너지의 절반이상을 쓰는 산업계를 그냥 두고는 2020년 전망치 대비 30% 감축도 요원한 일이다. 1조원 되는 국민세금으로 산업계에 저렴한 전기를 대어 주는 것부터 중단해서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산업계들도 이런 식으로 정부의 뒤에 숨어 책임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게 지구재앙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 팀장 018-288-8402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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