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보도자료]2010년의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기에는 역부족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091217보도자료[1].hwp


2009년 12월 17일|총 3매|담당․에너지팀 김현영 팀장(khyun@kfem.or.kr)/이지언 활동가 (leeje@kfem.or.kr)




2010년의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기에는 역부족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2월 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가 개최를 계기로 서울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을 진단하였다. 서울은 맑고 깨끗한 환경일류도시를 지향하여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기후변화 대응에 전반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아이뉴스24에서 보도된 “한강의 기적에서 녹색 기적으로”소개된 것처럼 서울시가 녹색도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2009년 12월 9일 보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최종에너지 사용량은 2004년 이후 매년 증가, 전력사용량은 2003년 이후 매년 증가, 수송부분 에너지 사용량은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가정상업부분(55.2%) 에너지소비현황이 꾸준한 증가와 수송부문(30.4%)에서 자동차 중의 개인 승용차의 꾸준한 증가추세로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에서 2010년까지 에너지 이용률을 2000년 기준으로 12%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기준으로 20% 줄인다는 목표는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다. (참조 : 첨부 자료)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2007년에 1.53%로 2010년까지 2% 이용확대는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전국 2.4%, 충북 10.3%, 강원 10.2%, 전북 6.2%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64%)와 바이오에너지(34%)를 제외하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을 활용한 발전분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7월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여 2007년 4월 2일 친환경에너지선언을 통해 발표한 2020년까지 계획을 2030년까지로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제는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실행, 통제과정을 포함한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서울시는 신청사 건설, 마곡 지구「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조성, C40 제3차 정상회의, 월드컵공원 일대 랜드마크 조성과 같은 기후변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나 세부과제별 목표치 설정이나 실천 시나리오가 부족한 상황이다. 영국 런던시, 독일 베를린시, 일본 도쿄도, 캐나다 크리티쉬 콜롬비아시 등의 해외사례와 같이 도시행정간 상호연계성, 체계성, 통합성 있게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단계별 실천전략과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2008년 9월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에서 제시한 2010년의 목표치가 제외하였으나 서울시는 발표한 선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 발표했던 것처럼 2010년까지의 달성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여 앞으로의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이 성공할 것이다.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에너지팀 김현영 팀장(02-735-7000/010-3323-9625)


[첨부자료] 파일로 첨부


 

admin

(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