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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산 기장군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

http://pusan.kfem.or.kr/mkBoard/view.php?bod=0201&id=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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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재가동 강행!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강행! 핵폐기장 추진 검토까지!
불통막장 MB정권! 부산을 죽음으로 내모는 핵정책 철회하라 !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고준위 폐기물 장기 관리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연구용 후보지로 전북 부안군, 강원도 양양군, 충남 서천군, 부산 기장군을 선정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의 사회적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가, 지식경제부(지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포럼을 출범시켰다. 지난 9월초 지경부는 포럼을 통해 2024년에 중간저장 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공론화를 2013년부터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지경부는 내년부터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교과부는 이미 핵연료 처분장의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정부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른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사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핵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정부 부처간 혼선으로 사회적 혼란이 조장하고 있다. 정부의 명확하고 구체적 계획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부처간의 혼선과 차이는 국민의 생명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먼저 챙기는 파렴치한 처사다.

 
우선 경악할 일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의 여론수렴 절차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 발표는 이명박정권의 지난 5년간 독단과 불통의 결정판이다. 이명박 정권은 사회적 공론화를 운운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 사회적 공론화는 불필요한 절차이고,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익에 충실하게 일방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을 준비해온 것이다.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수십만년 동안 독성이 유지되는 맹독성 물질이며, 인류에게는 아직 이를 처리하는 기술과 경험이 없다. 이렇게 사회적, 생태적으로 중대한 책임과 여론수렴이 필요한 사용후 핵연료 처분 문제는 앞으로의 핵발전 정책, 폐기물의 이동 및 보관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은 교과부를 통해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내년부터 공론화해야 할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후보지마저 밀실에서 결정했다.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여론수렴 과정이 없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 선정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원천 무효이다. 겉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운운하고, 속으로는 일방적 결정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의 핵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약속을 짓밟고, 국민을 무시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핵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특히, 부산은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못한 채, 수명이 끝난 노후된 고리1호기의 재가동이 강행됐다. 신고리5,6호를 포함 2024년까지 총 12개의 핵발전소가 밀집될 세계 최대의 핵단지이다. 고리1호기 반경 30㎞ 이내 320만 부울경 시민들은 상시적인 핵위험에 노출된 불안한 지역이다. 이런 상시적 핵위험에 내몰린 부산시민들에게 고리1호기의 폐쇄는 고사하고 고준위 핵폐기장까지 짓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인가.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부산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핵위험의 고통을 강요하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이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에서는 밀실합의로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이명박 정권에게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5개월 임기동안 지금까지의 정책추진을 점검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의제는 차기 정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으로 자초한 불통의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는 길은 임기말 무책임한 핵정책의 남발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국정을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핵연료 처분시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불안한 고리1호기를 폐쇄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0월 10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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