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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의 날 한국캠페인-지구온난화, 코펜하겐에서 결론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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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COP15 공동 대응단 기자회견문- 국제공동행동 한국 캠페인.hwp

기자회견문


 


지구온난화, 코펜하겐에서 결론내자!


–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의 날한국캠페인 기자회견문


 


그 누구도 이제는 기후변화가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류 활동의 결과로 높아지고 있는 지구온도가 제어 불가능한 수준으로 달음질치고 있습니다. 최악의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지구인들의 노력인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15년차가 되었지만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희망을 접을 수 없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15)에서 국제사회는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펜하겐 회의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코펜하겐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이 나와야 합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는 2007년 발리에서 합의된 행동계획에 따라 2012년 이후에 전 세계가 얼마나 온실가스량을 감축할 것인지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하지만 기후협상의 마지막 기회라는 기대와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분명한 입장 차이로 아직까지 전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국 협상대표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문 수준으로 협상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어떤 이슈를 먼저 논의할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을 벌이는 등 협상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상초반 선진국에 유리한 내용으로 선진국이 만든 협상초안이 유출되면서 협상분위기를 더욱 냉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국 정부협상단이 스스로 정한 국제적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지구와 후세대에 반윤리적인 행동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펜하겐 회의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시대로 기록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후재앙 막기 위한 2℃ 이하 온도상승 제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우려하는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세기 안에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이하로 안정화시켜야 하고,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하로 온도 상승을 제어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85% 이상을 감축하는 목표가 전 세계 공유비전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부끄럽습니다.


그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회의에서 틈만 나면 한국이 기후변화대응의 “얼리 무버가 되겠다”, “한국의 책임에 걸맞은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라고 공약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지난 11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초라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이고, GDP 규모가 15위에 이를 정도로 산업화된 국가입니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국 30여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제외되었지만 누적배출량이 세계 22위에 이르고 있어 개도국이라고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만큼의 감축량은 아니더라도 한국은 지구온난화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합니다. COP 15 공동대응단은 한국 정부가 2005년 대비 25% 이상의 목표를 수용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핵발전을 크게 늘여 에너지 수요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한국의 주요 4개의 강 유역을 완전 개발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고탄소 회색성장’입니다. 이런 정책으로는 한국정부가 제시한 4% 감축도 어려울 것입니다.


 


전 세계 시민들과 NGO들은 과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에서의 성실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전 세계 NGO들은 12 12기후변화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기획했습니다. 한국의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전 세계인들의 국제적인 연대와 노력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선진국들은 물론 한국정부의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 합의를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9. 12. 11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의날 한국참가단, COP15 공동대응단


국제노동자교류센터,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연맹, 발전산업노조, 가스공사지부, 환경관리공단지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시민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전농, 전여농,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한국노총


 


* 문의 : 환경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 부장 018-288-8402


          환경정의 초록사회국 임영수 간사 010-5670-1713


          다함께 장호종 010-2230-5707


          녹색교통 시민사업팀 송상석 팀장 010-6285-5477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 김명기 간사 010-8230-7608


          에너지시민연대 정희정 사무처장 016-221-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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