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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신청 당장 철회하고 영구 폐기하라


성 명 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신청


당장 철회하고 영구 폐기하라




한수원(주)은 지난 11월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다 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려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슬그머니 취소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압력관 교체는 계속운전과 관계없는 안전성을 위한 조치일 뿐이라던 자신들의 말을 불과 몇 달 만에 뒤집는 사업자 측의 부도덕함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앞에서 상생과 화합을 외치고뒤에서 연장가동을 위한 사전포석을 하는 한수원측의 표리부동함에 우리는 분노보다는 슬픔을 느낀다.



지난 2005년 6월, 한수원은 캐나다원자력공사와 3천억원대의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 당시 캐나다공사 쪽은 이 공사에 대해 “(수명을 연장시켜) 사실상 새 원전을 지어주는 셈”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김태환 국회의원도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영구폐기하지 않고 6천억 원을 투입 2년간 대대적인 보수를 실시한 뒤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20년간을 목표로 계속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폭로했었다.



캔두형 중수로는 중수(重水)가 핵분열 과정에서 삼중수소를 생성하는데 이 삼중수소가 방출될 때는 주로 방사능 액체나 증기 형태를 띠기 때문에 동식물에 쉽게 흡수된다. 또 한국형 경수로에 비해 약 30배 정도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방출하므로 훨씬 위험하다. 며칠 전인 2009년 11월 25일 인도 남부에 위치한 카이가 핵발전소에서 중수(重水)에 의한 식수 오염사고가 발생해 방사능에 노출된 직원 수십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보도했다. 이 핵발전소가 바로 월성원전과 같은 캔두형 중수로이다. 두개의 캔두형 중수로 옆에 새로 두개의 캔두형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아주 위험한 캐나다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원전 1호기가 그 수명을 다했음에도 월성원자력본부와 한수원이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암암리에 전면 보수를 추진하여 수명을 연장하려 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려 하였다. 최근에 일어난 방폐장 부지 조사 결과 은폐 사건이나 방폐물 반입을 위한 설명회를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려 한 처사 등을 봐도 정부와 한수원이 경주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롱하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정부와 한수원이 항상 명심해야 할 금언이 있다. 원전과 방폐장 문제의 해결은 상호간의 신뢰가 최우선이자, 최선책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 측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경주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경주시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사전합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항상 일방 독주로 밀어붙이는 한수원과 정부의 고압적이고 오만방자한 처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무리한 가동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수명이 단축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영구 폐기하라.



2. 정부는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라.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명 연장을 사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3. 방폐장 부지 조사 결과를 4년 넘게 은폐한 한수원의 책임자는 경주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라. 그리고 정부는 한수원과 교과부의 관계자를 문책하라.



4. 정부와 한수원은 인도 카이가 핵발전소의 중수에 의한 방사능 피폭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를 방출하는 캔두형 중수로는 수명이 다한 즉시 무조건 영구 폐쇄하라.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30만 경주시민은 똘똘 뭉쳐 월성 1호기 영구폐쇄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며, 동시에 신월성원전 1, 2호기 건설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임을 대외에 천명한다.



2009. 12. 2.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경주시위원회, 경주경실련원자력정책연구소, 민주노총경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경주여성노동자회, 한국청년센터경북지부.




* 문의 :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김익중(019-350-2406)


민주노동당경주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섭(011-54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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