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6 성명서-산업계 눈치보기로 초라해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제시안을 재고하라-환경연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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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눈치보기로 초라해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제시안을 재고하라

– 산업계의 눈치보기로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던 감축목표 –

○ 11월 5일, 녹색성장위원회는 제 6차 회의를 통해, 지난 8월 4일 제시한 국가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개안 중, 2005년 기준 +8% 감축안은 제외하고 동결 또는 -4% 감축안으로 좁혀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번 제안을 근거로 위기관리대책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종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 녹색위는 국가의 중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결정되는 조급한 선택을 했다. 더군다나 70여 차례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그리고 여론조사가 무색할 만큼 ‘책임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바라는 제안들은 의견수렴과정의 형식만 갖췄을 뿐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은 없고 산업계의 눈치보기에 바빴다.

○ 어제 한 언론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녹색성장위원회는 산업계에는 거의 부담을 주지 않고 가정, 상업, 건물, 교통 등 나머지 부문에 감축 부담을 떠 넘기는 감축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산업계는 2006년 통계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의 30% 이상의 책임을 지니고 있고, 35%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전환분야(발전부문)의 절반도 산업계가 소비하고 있어 사실상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의 책임이 있다.

○ 녹색성장위원회가 진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가정, 상업부분 등에서의 감축 시나리오처럼 산업계에도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 저부가가치 고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개편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녹색위가 제시한 초라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다.

○ 오는 17일 결정예정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05년 동결 또는 4% 감축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서 이명박 정부가 자랑하는 저탄소 비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안과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한다.

2009년 11월 6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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