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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2.9.6 밀양송전철탑 공사중단, 여성시의원 폭행사건 처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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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시의원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주민과의 협의가 우선이다, 밀양 송전철탑 공사 중단하라.

 

지금 밀양은 폭언과 폭행, 인권모독의 현장이다.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는 여성과 노인에 대한 극악무도한 폭력행위가 바로 공기업인 한전에 의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매번 시공업체 탓으로 돌리거나 사실을 왜곡시키고 은폐시키기에 급급하다.

 

지난 8월 25일 오후. 문정선 밀양시의원이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4공구 공사장’ 출입문 아래 철조망을 뚫고 진입하려다 인부 10여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다행히 당시 현장에는 다큐 영상을 찍던 카메라가 동행하고 있어 문의원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려 1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문의원은 출입문 아래 좁은 틈에 끼인 채로 인부들에게 짓눌리고 살갗이 찢겨 나갔다.

 

이 사건을 두고 성폭력이니 아니니 하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인 여성이 성폭력으로 인지했으면 그것은 명백한 성폭력이다. 여성 한 명에게 여러 명의 남성들이 가한 성폭력 사건이 분명하다. 또한 한전의 시공업체가 주민들과 입장을 같이하는 시의원을 폭행한,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건이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가해자인 이들이 지난해 11월, 여스님에게 성폭력을 가했던 자들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성폭력은 자신들과 강력하게 대립하는 자들 중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주어 더 이상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아주 편리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이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한전의 묵인 때문이라고 해도 한전은 달리 변명할 바가 없을 것이다.

 

▶ 한전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가해자 및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한전이 시행하는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한전이 정말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다면 당초에 이런 사건을 일으킨 업체는 제외시키는 강력한 규정을 마련했어야 한다. 또한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일을 연거푸 저지른 자들이 더 이상 지역민들과 맞닥뜨리거나 지역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함이 마땅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모른다거나 상관없다는 식의 대처는 더 큰 저항과 갈등을 불러올 뿐임을 한전은 명심하라.

▶ 한전은 고통 받는 피해자와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용서라는 말도 사치스럽다. 피해자들은 이미 한전으로부터, 한전의 시공업체로부터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받았다. 이들은 개인적인 이권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한전의 송전철탑 사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고향과 삶터를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한전이 짓밟은 것이다. 한전은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 한전은 주민 동의 없는 송전철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밀양 송전철탑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어김없이 주민과 인부들이 대립하는 전쟁터로 돌변하고 있다. 주민들은 새벽3시에 일어나 농사일을 하고, 오전8시에는 송전철탑 공사를 막으려고 농성장이나 공사현장에 간다.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험한 곳을 오르내리는 어르신들에게 갑작스런 변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던 전적으로 한전이 자초한 것이다.

 

▶ 한전은 지금 누구와 만나서 협의 중인가?

한전은 매번 주민들과 만나서 협의한다고 하지만 정작 한전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 오직 사업을 하기 위해 공사부터 해버리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이 고작이다. 게다가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거짓을 일삼고 폭력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주민과 협의 중이라는 둥, 극히 극렬한 소수만이 철탑 공사를 반대한다는 둥 음해를 일삼고 있다. 이런 한전이라면 주민들과의 협의는 불가능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한전이 정말 이 공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주민들부터 설득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밀양 송전철탑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주민들로부터 주민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한전의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이후에야 주민들과의 대화나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긴 시간 동안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한전의 폭력적인 사업 추진을 묵인해왔던 것이 한전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한전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과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집단인지 익히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전에게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특권을 준 적이 없다. 한전은 이 점을 꼭 명심하라.

 

 

2012년 9월 6일

 

밀양 송전철탑 공사 중단과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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