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신도시 50개 건설계획,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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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택종합계획(2003-2012)에서 2012년까지 500만 가구 보급을 위해
100만평 크기의 미니신도시(택지개발지구) 50개의 건설을 확정·발표하였다. 임대주택이 새도시의 전체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서 수도권 주택 보급률이 2000년에 86.1%에서 2012년에는 112.4%로 되고 전국평균 116.7%까지 상승하게
되어 보급률을 선진국의 수준에 올려놓는다는 구상인 것이다. 500만 가구를 짓기 위해서는 2억6000만평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50%는 공공부문에서 나머지 50%는 민간부문에서 나대지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어서 대규모의 택지의
확보가 불가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도시가 1백만평급 이상의 대규모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므로 개발지마다 농지나 임야,
산림의 전용이 이루어지고 그린벨트가 막대하게 해제되어 이에 따른 국토이용의 적정성과 균형의 변질과 환경의 훼손이 후속적으로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신도시의 건설이 과거의 파행적이고 획일적인 개발논리와 방식의 연속선상에서 그리고 후진적인 도시계획들에 준하여
강행된다면 국토환경의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미니신도시 개발은 농지와 임야, 산림의 전용으로 개발용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조장하며 도시와
인근지역의 허파와 생명벨트의 구실을 하는 임야와 그린벨트의 중요성을 간과한 21세기 시민의 생활을 질을 저하시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도시개발 예정지의 상황이 어떻든 개발이 되지 않은 넓은 대지공간이 자리하고 있어 그 안에는 토양과 지하수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나름대로의 동식물의 서식지가 발달해 있는 생태계로 기능한다. 도시의 대기오염의 완충, 산소의 공급, 탄산가스의 흡수, 대기
순환의 촉진을 수행하는 녹지공간으로 도시와 국토환경의 중요한 부분이고 소중한 자연자산인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 같은 신도시 후보지내의
농지·임야와 그린벨트는 주변 대도시의 열섬효과도 완충해주는 매우 필요한 공간이며 토양과 지하수의 정상화 유지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장소임을 명심하고 도시계획에 임해야 할 것이며 신도시 건설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건설 예정지는 주변의 산지로 연결되어 있는 지형적 특성이 많으므로 이 지역이
개발이 될 경우 연접지역 1-2등급의 보전산림지역이 점차로 오염물의 확산·이동으로 손상될 것이며 후속적으로 개발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는 도시의 확대와 연담화로 발전하고 산림의 상실과 생태축의 축소 및 대규모 훼손이 뒤따를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측면이며 부적절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생태보전지역과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로, 예상되는 것은 서울시의 6만호의 임대주택이 건설과 수도권에 25개정도의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서울밖 내지 수도권 밖의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 현상이 더욱 증대하는 것이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에 반하는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제되는 그린벨트에 도시기반시설의 건설과 그 과정에서의 난개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집중과 함께
고층고밀의 건축물들은 대기오염을 양산하며 수많은 쓰레기와 생활폐수와 폐기물 등을 신설되는 도시내에 더욱 집중시키게 할 것이다.
또한 도시건설의 남용으로 생길 수 있는 주변시설의 부실로 교통, 교육 및 문화의 혜택이 미흡하게 되면 많은 교통 및 생활비용과
에너지의 소비가 수반되어 시민들의 불편과 이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적인 시설물의 비용이 투입되어 예산의
낭비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신도시건설이 전국규모로 건설되는 만큼 이는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수도권 집중의
해소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신도시의 건설붐으로 땅값의 상승과 이로 인한 부동산의 투기가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파급되며 주민의 토지매매에
대한 사행심의 조장으로 자연 환경의 가치가 단기적인 경제 가치로 매도되어 버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농지나 임야 등 그린벨트와
관련된 토지가 택지로 전용되면서 타 지역의 그린벨트 내 주민들에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각 지역 그린벨트의 해제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때마다 주장되었던 그린벨트의 조정문제로 2001년 8월 처음으로 제주도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었고 2002년
12월까지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전남 여수·여천권 등 4곳의 그린벨트가 전면해제 되었다. 그 밖에 수도권과 7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된바 전국적으로 해제의 물결이 계속 일며 도시와 도시민의 환경과 건강의 미래는 더욱 미궁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는, 부실한 사전환경성검토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김포 신도시 예정지를 상기하여 한강하구 철새의 서식과 그 생활방식 등 당해지역의
생태계의 특성이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조사되는 막무가내식의 도시건설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신도시계획에 크게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이 밖에 판교나 하남, 남양주 등에 중·저밀도의 친환경적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기는 했으나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 유도가 염려가 되며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녹지와 대기질의 실질적인 보전과 관리에 있어서는 보충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건설교통부는 도시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재의 녹지와 생태축이나 그 완충지역을 최대한 설정하여 이에
대한 보전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린벨트가 도시민의 건강에 중요한 자원구역임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부실하고 미흡했던
기존의 도시에서의 녹지 관리를 검토·반성하고 신도시의 건설에 임해서는 보다 건전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에 대한 시정과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속히 녹지총량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도시의 자연식생, 구성인구, 사회경제적
요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선행되고 이에 준하여 필요한 면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유지·보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전국각지에서 불고 있는 그린벨트의 해제 물결도 도시의 건강성에 매우 위험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직시하여 이러한
조치들이 각 도시지역의 자연 현황과 녹지 확보율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의
과도한 전면해제 조치나 임대주택의 보급과 주택보급율의 증대라는 일방적 목표에 의한 신도시의 대량 건설은 재고된 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건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글/ 녹색대안국 부장 유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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