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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환경부는 녹색 아닌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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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회 도서관 421호에서 환경운동연합,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 한국환경기자클럽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환경부의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토론회에서 “국토부가 환경부 2중대”, “본분을 망각한 부영행위” 등 환경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 이철재

 

 

환경부 평가 토론회, “국토부 2중대”, “본분을 망각한 부역행위” 등 지탄 쏟아져

 

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환경부의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환경운동연합,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 한국환경기자클럽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무용론’ 여론을 반영하듯, 날카로운 비판이 계속 됐다.

 

토론회는 기후행동변화연구소 안병옥 소장의 진행으로 한신대 이상헌 교수와 환경부 정책총괄과 이호중 과장이 발제를 맡고, 민주당 장하나 의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장기복 실장, 한국환경기자클럽 박수택 회장,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인사말에서 “전에는 환경부와 환경단체, 여러 학계간의 관계에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다”면서 “과거에는 환경부를 부총리 급으로 올리자가 과제였는데 요즘에는 폐지론과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며 최근의 환경부 세태를 평가했다. 이어 장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로 바뀌면서 그런 요인이 사라질 수 있으니 진단하고 과제가 무엇인지 토론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신대 이상헌 교수는 환경부 무용론의 배경에 대해 “토건 개발 사업을 막아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이러한 사업을 정당화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 교수는 “MB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일정정도 환경 예산이 증가했지만, 환경부의 역할은 오히려 제약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구제역 파동 및 침출수 논란을 예로 들면서 “환경부의 위상과 역할이 대단히 축소되거나 의문시 됐다”면서 “(MB 정부의) 환경부의 색깔은 점차 녹색이 아니라 회색이 됐다”고 평했다.

 

토론에 나선 박수택 한국환경기자클럽 회장은 “MB 정부의 환경부는 본분을 망각하고 (토건 세력에) 부역행위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MB 정부 5년을 ‘암흑의 터널’로 표현하면서 “터널에서는 녹색인지 회색인지 모른다. 환경 암흑기 이후 새로운 정부가 환경부를 제대로 세우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장기복 실장은 “(환경부가)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환경부가 위상 강화를 하는 것도 환경부의 정체성에 맞게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총장은 환경부에 대해 날선 평가를 했다. 염 총장은 “(MB 정부) 환경부는 전혀 책임감을 가지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서 “환경부가 마치 환경 광고 회사, 환경 산업 육성부, 환경 공무원 이익집단이 됐다”고 꼬집었다.

 

차기 정부 환경부 위상에 대해서 염 총장은 “국토의 계획과 환경보전이 통합해야 한다” 면서 “국토환경부 등 큰 틀에서 개발에 앞서 규제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타탕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 내에서도 자신들이 ‘국토부 2중대’냐 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4대강 사업, 핵 위기 등 환경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 환경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제대로 된 핵 감시 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방사능감시공단’ 설치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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