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4 보도자료-지구의 벗 서한-환경연합.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2매) |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촉구
–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아태지역 단체들,
한국 정부 및 국회에 서한 전달 –
○ 11월 4일,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아태지역 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올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5)를 앞두고,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고(11월 2일~6일)있는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 기후정의와 형평성 확립을 위해 한국의 약속과 실천을 바라는 요청문인 것이다.
○ 이번에 전달된 서한은 4개의 요청 사항으로 담고 있다.
○ 첫째, 지구의 벗은 한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안 제안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적 역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한국정부가 제시안(2020년까지 2005년 대비 +8%, 동결, -4%)안 보다 적절하고 과감한 목표치 제시를 바라고 있으며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최소 20% 감축을 권고하고 있다.
○ 둘째, 지구의 벗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완화, 기술이전, 적응 등을 위한 재정지원 관련, 한국의 자발적 재정 지원마련을 환영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기금은 공적개발기금(ODA)과 분리해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면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에서 핵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셋째, 한국은 자국내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단 개도국이 산림보호로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이용, 탄소시장에서 사고 파려는 시장 메커니즘을 거부해야한다. 화석연료에서 나온 배출량과 산림벌채감소를 위한 ‘오프셋 크래딧(offset credit)’ 구매를 연결하는 시장원리는 선진국의 계속적인 배출과 개발도상국의 산림보호에서 오는 단기적인 배출예방책 사이에서 부적합한 거래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보다 이러한 왜곡된 거래에 자금들이 투자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 넷째, 한국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따라, Annex I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률적 약속과 이행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들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개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가능한 행동에 나서도록 권고해야한다.
○ 지구의 벗 소속인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지키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 위의 네 가지 요청사항을 한국정부가 반드시 택하고 실천하도록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틀을 강화할 것이다.
*첨부자료
1. ‘지구의 벗’ 서한: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의 정의와 형평성을 위한 한국의 역할 촉구 (국영문 총 12쪽)
2009년 11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성조 팀장
(02-735-7000/010-9910-6648, sjlee@kfe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