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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댐 보강 공사, 검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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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북 임남댐 붕괴 등 불가능한 상황만 강조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20일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해명자료를 통해 같은 날 서울경제의 「정말 어처구니없는 ‘평화의 댐’ 실체」기사를 반박했다.

 

서울경제는 “199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분석해 보니 평화의댐 저수용량의 90% 남는데, 정부가 1600 억 원을 투입해 보강공사를 벌이려 한다”면서 “혈세낭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평화의댐 저수용량은 북 임남댐 붕괴 등의 비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산정된 것으로 현재 댐 저수용량이 많이 남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면서 “평화의댐도 타 댐과 같이 극한강우(PMP)를 고려한 댐 안전성 확보 및 하류지역 보호를 위한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 중”이라 밝혔다.

 

전두환 정권 시절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평화의댐은 세금 먹는 콘크리트 덩어리이자 불신의 상징물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혈세 투입은 신중해야 하고 그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1600 억 원의 평화의댐 보강공사 역시 1단계 (1987년), 2단계(2002년) 공사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밀어 붙이고 있다.

 

평화의댐 보강 공사는 ▲ 임남댐 붕괴 및 1만년 빈도는 1억년에 한 번 발생하는 상황 ▲ 평화의댐 2단계 공사 시 극한강우 대비 설계 변경 가능했지만 하지 않은 점 ▲ 평화의댐 좌안 차량용 터널 대책 및 예산 절감 검토 부재 ▲ 특정 건설사 밀어주기 등의 의혹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해명자료는 또 다른 의문을 들게 한다. 국토부는 “총 24개 대상 댐 중에서 소양강댐 등 12개 댐은 완료되었으며, 평화의댐․대청댐 등 7개댐은 설계․공사 중이고 나머지 5개댐은 장래 착수 예정”이라 밝혔다. 평화의댐은 휴전선과 불과 10 여 Km 떨어진 강원도 화천군의 산간 오지에 위치해 있다.

 

평화의댐은 ‘임남댐 붕괴(1만년 빈도)+200년 빈도’ 등 타 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치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극한강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맞다 치면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는 수도권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충주댐이어야 하며, 경남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남강댐이어야 하지 평화의댐이 우선이 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북한 임남댐 붕괴 또는 월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현만 달리하면 북한의 수공을 핑계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전두환 정권의 전술과 똑 같다. 임남댐이 비상 상황 시 물을 방류할 수 있는 여수로가 있고,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고려할 때 임남댐 붕괴 또는 월류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리고 정말 임남댐 붕괴가 우려된다면 북한강이 남북한 간의 공유하천이란 점에서 항구적이면서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평화의댐이 치수능력증대사업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갑자기 평화의댐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이유를 국토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때껏 환경운동연합은 언론과 공문을 통해 평화의댐 검증 토론회를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평화의댐 검증 토론을 왜 회피하는가? 국토부는 스스로 불신과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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