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재반박 보도자료]방폐물 관리공단은 근거 부족한 안전성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공개 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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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보도자료-방폐물 관리공단 반박에 대한 재반박-환경연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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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박 보도자료 (총 3쪽)


방폐물관리공단의 반박자료에 대한 재반박


방폐물 관리공단은 근거 부족한 안전성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공개 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이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실과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제시한 경주 방폐장 부지 안전성 문제점에 대해 반박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반박합니다.




○ 부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활발한 토론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방폐물관리공단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합리적인 토론과 부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하수유동모델링 보고서와 처분장 인근 시추공 조사결과 보고서를 하루빨리 공개하길 바랍니다.




————  아     래 ————-




1.『 300년 이내에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방폐물관리공단 반박) 방폐물 처분시설은 국내·외 법규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요건인 부지반경 320km 이내 역사지진을 포함한 지진기록 및 지질특성을 조사하여 내진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매우 보수적인 0.2g를 적용하였음.
역사지진자료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법인 확률론적 방법을 통해 역사지진을 고려하고 있으며, 확률론적지진재해도분석(PSHA: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결과 설계기준지진 규모(0.2g)의 지진이 발생하는 재래주기는 약 4,000년 이상임. 따라서 300년 이내 대규모 지진 발생가능성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주장임.




-> (재반박) 역사 지진을 살펴보면 부지 반경 40 km이내에서 MM진도 IX 이상의 지진이 2000년 내에10회 이상 발생하였고 특히, 364년 전에 가장 큰 규모인 MM진도 X 규모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리 역사 지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진 발생 주기가 4000년으로 계산된 결과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계산에 의한 예측 시 입력한 자료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자료와 일치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차 안전성 분석보고서에는 ‘확률론적지진재해도’분석 자료와 결과가 없다. 분석 자료를 공개해서 자세히 검증 받을 필요가 있다.




2.『지하수 유동 모델링 분석 여부』에 대하여
(방폐물관리공단 반박) 방폐장 부지조사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1차 후보부지조사의 목적은 부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2차 부지조사는 처분방식 선정을 위한 조사, 3차 부지조사는 건설·운영허가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 4차는 상세설계 및 건설·운영허가 심사 관련 보완조사로서 각각의 목적에 맞추어 시행되었음.
이는 지난 ‘09.7월 실시한 공사지연 진상조사(지질학회 주관)에서도 각각의 목적에 맞게 수행되었음을 재 확인한 바 있음.
단계별 부지조사의 목적에 따라, 3차 조사(‘06,4∼’06.12)시 건설·운영허가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출된 보고서에 지하수 유동모델링 수행결과를 분석하여 19개월에 걸친 원자력규제기관의 심사과정을 거쳐 인·허가 승인을 받았음.




-> (재반박) 지난 7월 공사 지연 진상 조사를 위해 지질학회를 통해 조사자와 지경부 간에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나 지질학회 주관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즉 조사 결과는 지질학회의 판단이 아니라 조사자들의 판단이며, 조사자들은 지질학회 추천이 아닌 (주)한수원, 방폐물관리공단 측에서 선정한 인사들이다. 지질학회의 권위를 빌려 상황을 무마하려는 의혹이 보이는데 의혹 해소를 위해서 관련 계약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진상 조사는 진입동굴 공사가 진행된 400m 구간에 대해서만 진행되었다.


1차 후보부지 조사의 목적은 부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하수유동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해당 암반의 지하수 상태가 누출된 방사성핵종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붕괴할 때까지 지연될 수 있는 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검토를 하지 않고 과기부 고시 기술기준에 의거해 지하수에 의한 부지 안전성 평가와 부지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다. 부지선정위원회가 지하수유동모델링 없이 어떤 근거로 적합성 검토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3.『지하수량이 많고 유속이 빨라 방사능핵종 누출시 확산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방폐물관리공단 반박) 조승수 의원 발표자료는 처분고(사일로) 설치지역이 아닌 이보다 훨씬 위쪽의 대수층에 관한 자료로서 사일로 위치지역에서의 값이 아니며, 사일로 설치지역은 해수면 하부 80m∼130m 사이로서 지하수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음.
또한 실제 방사성물질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이동하는 물질전달 메커니즘은 흡착, 확산 및 분산작용으로 핵종의 이동속도는 지하수의 이동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이동한다고 평가되어 있음.
경주 방폐장은 공학적방벽(처분용기, 콘크리트 사일로, 뒷채움재 등)을 설치함으로써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최소 300년 이상 또는 이보다 훨씬 긴 기간동안 자연환경으로부터의 격리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임.
경주 방폐장은 처분시설의 폐쇄후 안전성 평가 결과, 정상적인 자연환경에서 300년 이상의 장기간동안 법적 기준인 연간 0.1 밀리시버트보다 훨씬 안전한 0.004밀리시버트로서 매우 낮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간 및 환경에 전혀 위험이 없음.




-> (재반박) 인공 구조물은 인간의 실수로 인해 최악의 경우 설치 후 곧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암반 등의 자연 방벽으로도 100% 이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암반이 자연방벽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가 없어야 하지만 있더라도 수량이 적으며 지하수 변동이 미미하고 유속이 충분히 느려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하수위 경사, 수리전도도, 투수량 계수 등을 확인하며 나아가 지하수유동모델링을 통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동굴(사일로) 위치지역은 지하수위의 경사가 급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 유속이 매우 빠르다. 한 달 안에 방사성 핵종이 지표면과 바다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한 유속은 대수층이 있는 투수성 지질이 아니라 암반에서의 지하수 속도이다. 또한 유속을 판단을 위한 시추공들은 처분동굴의 깊이를 초과하여 시추되었으므로 처분동굴의 암반층의 지하수 유속을 반영하는 것이다. 3차 안전성분석 보고서에서 제시된‘대수층의 지하수량과 유속’자료 중에는 처분동굴(사일로) 인근에 시추된 KB 10공이 포함되어 있다. KB 10공은 해수면 하부 148.54m까지 시추되었으므로 처분동굴이 위치한 암반의 지하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처분동굴의 지하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유동모델링 보고서와 함께 처분동굴에 시추한 SS-1, 2, 3, 4, 5, 6, 6-1, 6-2 의 지하수 측정 자료를 공개해야한다.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이동한다면 이는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와 함께 움직인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암석의 화학적 상태에 따라 핵종의 이동속도가 지하수보다 느리게 이동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평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즉 처분장 지역의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 및 균열대 충진 물질의 종류를 제시하고 이들에 의해 지연될 수 정도를 실험치로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밝힌 Darcy 유속은 실제 유속보다 느린 값이다(실제유속 = Darcy 유속/공극률, 공극률은 약 0.2 정도)


또한, 해수면 하부 80-130m에 사일로가 설계 되었다면, 해수의 영향과 지하수의 계절적 변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어떤 근거에 의하여 지하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4.『양산단층대와 같은 대규모 활성단층이 처분장 주변 8km 반경 밖에 있지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방폐물관리공단 반박) 양산단층은 경주방폐장으로부터 약 30Km 떨어져 있으며 ’95. 6월부터 ’98. 6월까지 한국자원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활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인근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음(’98. 6.30 과기부 양산단층 최종결과 발표)
* 양산단층의 주활동 시기는 제3기(6,500만년∼200만년 전) 동안임
또한, 과학기술부에서 ‘00.4∼’03.3 까지 시행한 원자력중장기 연구과제 조사결과에서도 원전지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아울러, 경주 부지인근의 수렴단층과 읍천단층에 대해서도 월성원전은 물론 방폐장의 지진안전성 평가에서 검토되었으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일본의 경우 지진대에 속해 있으면서도 현재 55기의 원전과 방폐물처분장, 재처리시설 등을 내진설계를 이용하여 적절히 운용하고 있음.




-> (재반박) 단층의 활성정도에 대해서는 지질학계와 원자력계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술적인 논쟁이 아닌 이상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논쟁을 계속 하다보면 기술적인 문제로 빠지기 쉽고 기술은 결국 확률 문제다. 방폐장 인근에 있는 활성단층들에 의해 내진설계 0.2g 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지진 규모 6.5 보다 큰 지진이 향후 수 백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몇 %일까를 따지는 것보다 활성단층이 없는 곳, 지진 발생 가능성이 적은 곳을 찾는 것이 더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든다.


그런데, 경주 방폐장이 건설되는 지역은 인근에 170km 길이의 대규모 양산단층대가 위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강이남에서 가장 단층이 많이 발달했으며 원자력계가 인정하는 소규모 활성단층도 반경 8km 이내에 분포하고 있고 나아가 지진 기록도 많은 곳이다.


일본의 경우, 2007년 가시와자끼가리와 발전소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내에서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진 곳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지진이 발생해서 7개의 핵발전소가 한꺼번에 멈추고 방사성물질이 유출되어 인근의 오염시키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의 내진설계는 일본과 대만보다 낮은데 지진 안전지대라고 가장 지진이 활발한 곳에 방폐장을 건설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5.『암반 등급이 시추조사결과와 차이나는 것은 오류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암반등급은 시추조사, 전기비저항탐사, 공내재하시험, 수압시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정하며 전기비저항탐사만으로 암반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아님.
지하시설 공사는 본질적으로 시추조사 내용과 실제 굴착결과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터널설계기준[국토해양부 제정]에 명시되어 있는바에 따라 시공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굴착결과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 시공하고 있음.


-> (재반박) 암반 등급 결정을 위해 여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림 2.1.7-269와 306을 비교해 보면 최종 암반 등급 분포도를 그릴 때 주로‘전기비저항탐사’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비저항탐사 보다는 시추 자료가 더 정확한 것이므로 시추자료를 기반으로 암반 등급 분포도를 조정해서 오차를 줄여야 한다. 오차를 줄이지 않고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진입부에서 발생한 시공 문제가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 특히 처분동굴의 경우‘전기비저항탐사’결과와 암반등급과 시추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것임을 볼 때 현재와 같은 공사 기간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2009. 9. 15




조승수 의원실 /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조승수 의원실 장주영 보좌관(010-2257-4920)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 부장(018-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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