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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댐, 왜 불신과 낭비가 계속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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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의혹, 국토부는 공개 토론 나서야

 

 

경향신문은 8일자 <평화의 댐 수천억 들여 또 보강 공사 … ‘세금 낭비’ 지적> 기사를 통해, 지난 해 말 MB 정권이 갑자기 추진하는 평화의 댐 보강공사와 관련된 논란을 보도했다. 경향은 전두환 정권 시절 북한의 과장된 수공 위협으로 건설된 평화의 댐이 2005년 2단계 공사에 이어 올 11월 또 다시 1,650 억 원의 막대한 혈세로 보강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세금 낭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림산업이 보강 공사 업체로 선정될 것이 유력한데, 밀어주기 의혹이 있음과 환경운동연합과 건설업계 관계자의 입을 빌어 북한의 임남댐(옛 금강산댐) 붕괴 위협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임남댐은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강 수계의 물을 동해로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댐이다. 2004년 댐의 비상 상황 시 물을 뺄 수 있는 여수로 공사가 마무리 돼 안전성을 확보해 둔 상태이며, 극심한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 81만Kw를 생산하는 임남댐을 고의 또는 사고로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임남댐의 물을 동해로 돌리고 여수로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극한 강우 수준이 되면 북한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임남댐의 물이 월류하면서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업체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시공 업체는 어느 곳이 될지 아직 알 수 없고,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의 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혹만 야기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번 평화의 댐 보강 공사의 근거로 제시한 극한강우(PMP / 1만년 빈도의 강우)는 2002년, 2003년 태풍 매미와 루사를 겪은 후 본격적으로 국내 대형 댐의 치수능력증대 사업에 반영됐다. 당시는 평화의 댐 2단계 공사(2002년 ~ 2005년)가 진행 중이던 상황으로 ‘임남댐 붕괴 + 200년 빈도’의 설계기준을 ‘임남댐 붕괴 + 1만년 빈도’로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임남댐 붕괴 + 1만년 빈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2005년 2단계 완공 직후 당시 건설교통부 (현 국토부)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북측 임남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나 북한강 상류 지역의 집중 호우에도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강조했다. 2단계 완공 7년 만에 국토부의 호언장담, 즉 ‘근본적인 방지’라는 것이 사라진 것이다.

 

만일 국토부의 주장이 맞는다면 지난 2단계 공사는 설계 부실에 해당하고, 예산 낭비의 책임을 해당 건설사, 감독기관, 감리사, 당시 국토부 관계자 등이 져야 한다. 2단계 사업을 턴키(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로 수주한 대림건설은 그 책임을 물어 이번 보강 공사에 입찰을 제한해야 하며, 담당 기관의 책임자 역시 잘못된 설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외에도 이번 평화의 댐 보강 공사는 허점이 많다. 만수위가 됐을 때 평화의 댐 좌안에 있는 차량 통행용 터널로 강한 물살에 의해 댐 안전성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또한 예산을 저감할 수 있는 다른 보강 기법도 고려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평화의 댐에 왜 혈세를 또 다시 투입하려는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의 공식적인 요구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평화의 댐 보강 공사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토부에게 평화의 댐 의혹 해소를 위한 토론을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토부는 입때껏 아무런 공식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국토부와 수공, 건설사의 호주머니 돈을 만들 셈인가? 국토부는 평화의 댐 논란에 답을 해야 한다. 또한 공개 토론회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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