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 이명박 대통령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준비하셨습니까?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20090708 논평-이명박 대통령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준비하셨습니까-환경연합.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평 (총 1매)



이명박 대통령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준비하셨습니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논의의 장 열어야




○ 오늘부터 3일간 G8 정상회담이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바로 1년 전, 일본 토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중기목표를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 선언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선언 1년 후,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에서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어 있는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쳤지만 위험하고 독성방폐물의 근원인 핵발전소를 지금보다 19개나 더 짓는 계획을 세우고, 4대강 정비사업에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을 생각에 몰두하며,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한 발전차액지원금은 예산핑계로 축소시켰다. 결국 정부는 녹색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리 무버(early mover)‘ 보다는 ‘얼리 라이어(early liar)’의 역할에 주력해 왔다.




○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를 정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는 어떠한가? ‘불통’ 정부에서는 목표설정을 위한 국민과의 논의 자리를 아직까지 마련한 적이 없다. 반면 영국 정부는 당초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 60% 감축 계획 법안을 약 3년간 여러 이해당사자와는 물론 시민들과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온실가스를 80%까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법제정 및 제도 마련을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추진해 온 것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 이제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밝힐 시간은 많아야 5개월 남았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논의의 장을 충분히 열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시된 실질적 ‘기후변화대책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성조 (010-9910-6648, sjlee@kfem.or.kr)

admin

admin

(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