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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후변화대책법’촉구를 위한 시민 입법청원 캠페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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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보도자료-기후변화대책법 시민 입법청원 캠페인-환경연합.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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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4매)



‘기후변화대책법’촉구를 위한 시민 입법청원 캠페인 시작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책법 필요 –




환경운동연합은 7월 1부터 시민들과 함께,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강력한 ‘기후변화대책법’ 촉구를 위한 시민 입법청원 캠페인을 시작한다. 




○ 지난 3월부터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3명(김성곤, 배은희, 이인기)이 발의한 ‘기후변화대책 관련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논의해왔다.




○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4개의 법안은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법안으로서 미흡한 게 사실이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은 원자력을 기후변화 대응책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고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 & Trade)의 도입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법안으로서 더욱 적합하지 못하다.




○ 반면 EU와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법제정 및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영국은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24일에는 스코틀랜드가 2020년까지 42%감축내용을 담은 자치법안을, 26일에는 미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수준의 17%, 2050년까지 83%까지 감축하는 내용을 바탕으로한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 이처럼 ‘기후변화대책법안’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 내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즉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 & Trade)와, 에너지효율향상,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보급, 에너지세 및 탄소세와 같은 친환경적 세제 운영 등의 실행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이메일 청원 캠페인(http://kfem.or.kr/campaign/2009_climate)을 시작으로, 이후 시민 서명운동, 온라인 공간 소통 마련 등의 향후 프로그램을 통해 강력한 ‘기후변화대책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9년 7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성조(010-9910-6648, sjlee@kfem.or.kr),


                                                  조성흠(010-3136-7196, chosh@kfem.or.kr)




<첨부파일 참조: ‘기후변화대책법’ 촉구 시민 입법청원 캠페인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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