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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판 전문가 재갈 물리는 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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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사업 책임은 뒷전, 4대강 비판 박창근 교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4대강 사업 비리, 부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고위 관계자가 이 사업을 비판한 전문가를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겨레는 수공 4대강 추진본부 정남정 본부장이 지난 6월 말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을 확인했다. 10일 자 한겨레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정 본부장은 “박 교수가 함안, 합천, 달성보에서 역행침식과 세굴이 심각한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로 사업 담당자의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겨레는 “본부장급 되는 인사가 개인 자격으로 그런 소송을 벌였을 리는 없다”는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 “(박창근 교수 고소는) 사실상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조율을 거친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 분석했다. 정남정 본부장 역시 “본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 방침을 굳혀 책임자로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겨레는 보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박 교수는 각 분야 전문가들 및 시민단체와 함께 생명의 강 연구단을 구성해 4대강 현장을 조사하면서, 함안,합천댐 등의 대규모 세굴 (빠른 물살에 의해 강바닥에 파여 나가는 현상)과 댐 구조물 누수 및 균열 등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주장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공개 토론을 통해 진실 여부를 따져보면 될 것”이라며 “나를 고소한 것은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판 세력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4대강 범대위 이항진 상황실장은 “4대강 사업 홍보에 목을 매다시피 한 MB 정권에게 박 교수와 시민사회단체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면서 “정권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4대강 비판 전문가를 고소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011년 여름에 발생한 합천댐, 함안댐 등의 대규모 세굴 등을 반년 이상 숨겨왔던 수공이 이를 비판하는 민간전문가를 고소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홍수 및 가뭄 극복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4대강 사업 담당부처를 고소,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분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전국이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을 극복했다”고 언급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또한 수공은 적자를 예상했음에도 4대강 사업에 사업비 8조를 떠안아 재무 상태 악화를 초래했다. 수공의 8조원에 대한 이자는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매년 4천 억 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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