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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4대강 여행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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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MB는 대통령 퇴임 후 녹색운동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운하와 4대강 사업, 원전 확대 정책 등 반환경, 반민주의의 상징적 인물이 녹색운동을 운운하는 것이 한심스러웠는데, 최근 MB는 퇴임 후 재취업을 위해 ‘4대강 여행사’를 차린 듯하다. 4대강 사업으로 3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더니 정작 본인만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여행상품이 영 부실하고, 이른바 ‘삐끼’질도 속이 훤히 들어다 보인다.

 

그제(9일) MB는 라디오 정례 연설을 통해 또다시 4대강 홍보에 나섰다. 그는 “전국 1,800 킬로미터 4대강 자전거길을 따라서 각 지역의 독특한 멋과 정취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호객꾼으로 나섰다.

 

MB의 근거 없는 4대강 자화자찬은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6월 20일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리우 + 20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백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라디오 연설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고질적인 비 피해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각한 것은 MB의 발언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죽했으면 소위 ‘유체이탈 화법’란 말이 나올까 싶다. 4대강 사업으로 13억 톤을 확보됐지만, 가뭄 지역에서 보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이 모이는 낮은 지대의 4대강 본류에서 가뭄 지역인 상류로 물을 보내는 것은 막대한 전기를 써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설사 보내고 싶어도 도수관망이 부족해 보낼 수도 없다. 그럼에도 MB는 가뭄을 극복했다고 선전하는 것이다.

 

홍수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4대강 16개 댐에서 발생한 누수, 균열, 세굴(빠른 물살에 의해 강바닥이 파여 나가는 현상)이 엄연한 상황에서 홍수를 극복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뿐인가? 구미에서 두 차례 단수 사태, 지류지천에서 발생한 극심한 역행침식 등등 홍수 피해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4대강 총체적 부작용처럼 홍수 피해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주 장맛비에 합천댐에서는 댐 좌안 하류 둔치에서 물이 줄줄 세는 현상이 확인됐다.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게다가 침식에 대비해 보강 공사를 했다는 지류지천에서도 제방이 깎여 나가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MB의 4대강 여행사가 자랑하는 자전거도로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크게는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서울 한강은 위, 아래 80Km 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홍수 뒤에 반드시 물청소를 해야 한다. 제때 청소를 하지 않으면 뻘층이 두껍게 쌓여 사용 불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별도 시설이 없을 경우 서울 한강 청소에 3~4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는 서울 한강의 20 배가 넘는다. 관리 인력과 비용이 없는 지방 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홍수 시 자전거 도로 유실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류지천이 합류되는 지점에서는 더더욱 우려가 된다.

 

MB와 정권의 근거 없는 4대강 자랑질의 한편에서는 이 사업을 비판하는 세력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4대강 본부 정남정 본부장은 관동대 박창근 교수가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 구하기 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박 교수는 입때껏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생명의 강 연구단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남정 본부장은 개인자격으로 고소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토부와 수공이 모의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즉 4대강 사업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히 드러낸 것이다.

 

정권의 치졸한 바램과 달리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당장의 홍수 피해와 함께 가득찬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리고 MB 정권의 어리석음의 부작용은 당장 우리에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민중의 소리 기고문 (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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