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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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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6(성명서)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연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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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1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


 


어제 북한은 또 한 번의 핵실험을 통해 평화를 위협하는 길을 선택했다. 지난 2006년 북한은 첫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 합의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이미 저지른 바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주장하는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일 뿐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 이라는 주장은 핵무장 마술에 걸린 자가당착적인 북한의 정치적, 외교적 조치 일 뿐이다.


핵 개발은,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이기에,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바라는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제사회의 추가제재와 군사조치의 명분만을 강화시키고 한반도는 물론 세계 4위의 플루토늄 보유국이며, 최고 수준의 미사일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원칙이다. 평화적 해결 노력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파국적인 전쟁을 예방하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초기 출범부터 자극적이고, 냉소적인 자세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 자세 또한 변해야 할 것이다.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음으로써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를 고조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해결책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뿐이기에,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해 남북 대화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26일



공동대표 김석봉 이시재 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 에너지기후팀 이성조(010-9910-6648, sjle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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