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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http://pusan.kfem.or.kr/mkBoard/view.php?bod=0201&id=740

-6월 29일 원자력 교육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는 장면-

 

6월 29일 9:00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 맞추어 기자회견이 있었다.

새벽부터 밀양에서 오신 765kv 송전탑반대 위원회와 봉사 대학생들이 먼저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어 반핵부산시민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앞으로 60년 간 가동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백지화와 7년간 한전, 한수원을 비롯한 정부와 싸움을 계속하고

계시는 밀양 송전탑반대위원회의 송전탑 건설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이였다.

 

이날은 핵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서생면 청년연합회와의 충돌이 있었다.

한수원을 비롯한 경찰 공권력이 뒷짐만 지고 뒤에 빠져 있어 몸싸움의 양상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명감이 어디로 갔는지 찾기 힘든 장소가 되어 버렸다.

서생면 청년연합회의 공청회 참석 원천봉쇄와 경찰의 방관 속에 결국 공청회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다.

밀실 공청회는 결국 듣지도 못하게 막고 시작해 막고 끝나버렸다.

 

-밀양 송전탑반대위원회와 반핵대책위의 공청회 참가를 막고 있는 서생면 청년연합회의 모습-

 

 

 

              < 기자 회견문>

         정부와 한국수력원원자력은 기어이 핵재앙의 지옥문을 열고 싶은가.

         신고리 5,6호기는 결코 건설되어서는 안된다.

         일방적이고 작의적인 주민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더 이상 안전한 핵발전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낡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건설을 중단하는 등 탈핵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요 대세가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 강변하며 지속적인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 환경단체를 포함한 우리 반핵단체들은 핵발전소가 깨끗하지도 싸지도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시설임을 알려왔다. 특히나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가 고리지역에서 일어날 경우 부산, 울산시민을 비롯하여 반경 30km이내 3백20만명의 주민이 직접적인 피해대상임을 밝히고 고리1호기의 즉각적인 폐쇄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취소 등을 주장하였다.

올해 신월성 1호기와 신고리 2호기가 계통병입되면서 이 땅에는 모두 23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더하여 5기를 건설 중이고 6기를 계획 중에 있다. 핵발전소의 사고위험은 핵발전소가 많을수록, 핵발전소가 노후화할수록 높을 수 밖에 없다. 오늘 우리 부산,울산, 경남의 시민과 주민들은 고리지역의 9번째, 10번째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분노와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의 재앙에서 보듯이 모두 4기가 잇달아 핵사고를 일으켰다. 노후한 고리 1호기에서 핵사고가 일어날 경우 고리지역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게 되고 잇달아 모두 6기의 핵발전소가 핵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9번째, 10번째 핵사고의 위험을 자초하는 정부와 한수원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뿐만인가. 올해초 평생 농사를 짓고 살던 70대 할아버지를 분신자결로 내몬 사건에서 보듯이 신고리 5,6호기의 수도권 송전을 위하여 밀양과 정관에 76만 5천볼트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건설됨으로써 또 다른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과 재산권의 치명적 침해와 생태환경 파손에 따른 책임은 어찌할 것인가.

아다시피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방사능환경영향평가(초안)에는 중대사고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다.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시 주민대피와 관련 대응을 마련하여야하는 막중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반핵단체는 그 심각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고 올해 2월에는 탈핵변호사회가 나서 중대사고 제외에 대한 위헌청구소송을 제소하였다.

그리고 주민공청회의 대상주민도 인접한 주민들로 제한함은 그 피해와 대처수준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명목으로 주민들을 회유하려는 비열하고 관료적인 행태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반핵단체와 관련 주민들은 최소한 20km 이내의 해당 시군구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번 공청회는 그 절차에 있어 공청회 일정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함에도 해당 기장군과 울주군 담당 공무원조차 자세한 사항을 모를 정도로 은밀히 진행함으로써 한수원은 또 한 번 일방적이고 작의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핵발전소의 건설문제는 인접한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부산 울산시민과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생존이 걸린 위험천만한 사안이다. 그런데 바로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핵재앙을 두고도 가능성 운운하는 정부와 한수원의 작태는 안전불감증을 넘어 부산시민과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생존을 담보로 하는 도박행위이자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현재 진행형임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기어이 핵재앙의 지옥문을 열고자 하는가.

 

이번 공청회에는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정관의 젊은 주부들까지 참여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장안과 서생, 온산 지역의 주민들도 함께 하였으며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시군구 의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와 탈핵사회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로 결연히 주장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정부와 한수원은 밀양과 정관의 송전탑 건설 중단하라!

정부와 한수원은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직접피해지역 단위별로 개최하라!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정부와 한수원은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을 철회하라!

                               2012년 6월 29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밀양 765kv송전탑반대 故이치우열사

분신대책위원회

                                                    *문의: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서토덕 처장 010-6769-6561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오영애 처장 010-8315-6841

         밀양 765kv송전탑반대 故이치우열사 분신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  016-459-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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