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보도자료] 기후변화대책법은 협상카드가 아니다- 20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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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_보도자료-국회기후특위 공청회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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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11매)




기후변화대책법은 협상카드가 아니다.


– 20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 –




○ 20일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기후변화대책 관련 법안 4가지를 가지고 각계의 전문가와 해당 정부 관료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했다.
































기관 및 분야


직    위


성   명


산업계 (1인)


대한상의 환경기후분과위원


이종인


지식경제부 (1인)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진 홍


환경부 (1인)


 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학계 (2인)


 서울대 법대 교수


조홍식


 중앙대 법대 교수


이종영


시민단체 (1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종남




○ 위원장 포함 18인 중 9인이 참여해 위원장을 제외하고 8인이 질의를 했는데 산업계를 제외한 진술인이 기후변화대책법 입법의 중요성을 진술한 반면 대부분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책법을 올해 말에 있을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용 카드로 인식하고 이의 제정에 따른 산업계와 한국 경제가 입을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보였고 일부 의원들은 정부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만 담겨 있는 ‘원자력 산업 육성‘에 대해 옹호 발언을 했다.    


































































































































번호 소속 정당 이름 지역구 참석, 해당상임위 주내용
1 한나라당 이인기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위원장, 행안위  
2 유기준  부산 서구 ○ 농림수산식품위 양쪽 얘기 들어보는 분위기
3 김효재 서울 성북구을    
4 신상진 경기 성남시 중원구    
5 원희룡 서울 양천구 갑 ○ 지경위 에너지다소비산업 그러나 감축 가능성 작은 업체 우려, 산업계 소극적 옹호, 지금 시기에 감축카드 제시하는 것에 부정적
6 이종혁 부산 부산진구을 ○ 지경위 원전 적극 옹호,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 한국 경제 특성 강조, 규제 법안 강한 거부, 지경부 관할 부서 되어야 한다고 주장
7 이학재 인천 서구 강화군갑    
8 정두언 서울 서대문구을 ○ 교과위 원론적인 수준: 성장에도 도움되는 대책마련, 세계적인 흐름에 빠질 수는 없다. 
9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 환노위 원전 옹호
10 진영 서울 용산구    
11 민주당 우제창 경기 용인시 처인구    
12 김재윤 제주 서귀포시 ○ 환노위 양쪽 얘기 들어보는 분위기
13 이시종 충북 충주시    
14 장세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을    
15 최규식 서울 강북구을    
16 선진창조모임 김낙성 충남 당진군 ○ 국토해양위 우리 카드 먼저 제시하지 말자. 산업계 어려움 호소
17 유원일 비례대표 ○ 정무위 원전 비판, 산업계 도덕적 문제와 책임 강하게 제기
18 비교섭단체 이인제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의원들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기후변화대책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국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책은 늦을수록 국가경제에도 그만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사실상 기후변화 대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업체는 부가가치 생산은 적고 에너지는 다소비하는 몇 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므로 마치 한국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입을 듯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뽑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각 의원실에 제출했다.




– 협상 전에 우리 쪽 카드 먼저 대외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내부 준비가 더 필요하다?


– 기후변화대책은 에너지다소비산업 위주인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므로 저탄소 사회구현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다?


– 원자력은 미래 수출 산업이다?




2009년 4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부장 (018-288-8402)


<첨부 자료>


기후변화대책관련 법안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내용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




<참고자료> 녹색성장기본법 경과


http://energynetwork.tistory.com/entry/녹색성장기본법안-어떻게-되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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