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역·기관 활동 소식

120622 0bS 인터뷰

http://blog.naver.com/ecocinema/120162386811

< 0622 오늘의 모닝콜 예상 질문지 >

 

-가뭄에 물 못주는 4대강-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Q1. 최근 극심한 가뭄이 찾아온 가운데 4대강 사업이 가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4대강의 핵심 사업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의 목표는 가뭄과 물 부족 해소, 홍수 예방, 수질 개선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2016년 10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으로 4대강 사업을 통해 13억 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4대강 본류에서 4억 5억천만 ㎥의 강바닥 모래 준설과 과 16개 보 건설했는데, 준설과 보 건설이 4대강 사업의 핵심이었습니다.

 

Q2. 실제 가뭄 해소를 하지 못하는 4대강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4대강 사업이 가뭄을 해소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작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 물이 남아도는 곳에서 공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주로 중소 산간지대와 섬 지역입니다.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본류의 물그릇을 키워도 이런 지역으로 물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보내는 관망이 없고, 설사 관망을 설치한다 해도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 2010년 겨울, 태백지역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 남한강 본류의 물을 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현재도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 4대강 본류 물을 보낼 수 없는 것도 같은 상황입니다.

 

Q3. 그럼에도 4대강 추진본부는 가뭄 발생 지역은 관계시설 없이 빗물에 의존하는 지역에 국한된 일일뿐 4대강 본류 주변 농경지나 대규모 농경지는 문제없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대강 본류는 아무리 가뭄이 심하게 들어도 물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아니었어도 본류 주변 농경지에는 언제나 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 정부는 4대강 사업 이전에 가뭄으로 일부지역의 취수시설이 가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이는 취수시설 자체의 설계 부실 또는 노후화에 의한 문제이지 가뭄 탓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취수시설은 10년 빈도에서 100 빈도 등 최악의 가뭄을 가정해 취수구를 여러 개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 가뭄과 물부족을 해결 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잘못된 정책이라 지적해도 4대강 사업을 강행했는데, 현재의 상황은 4대강 사업이 가뭄과 물 부족의 대책이 아님이 현재 보여주는 것입니다.

 

Q4. 그렇다면 앞으로 4대강 사업이 원래의 목표대로 홍수와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우리나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가뭄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발생한 태백지역의 가뭄과 물부족은 수도관 누수율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은 50%, 즉 물 100리터를 생산해 보내면 50리터가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댐들 간의 연계운영을 활성화하는 방법, 지하수 개발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홍수 피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류를 보강해도 취약한 지역은 여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하류에서 홍수량을 할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습 침수 지역의 경우에는 홍수터로 조성하고, 홍수예경보제 강화 등 비구조물적인 홍수 대책이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준설과 보, 제방 등의 4대강 사업은 구시적대적 홍수 대책으로 국제적인 전문가들마저 효과에 의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Q.4-1. 극심한 가뭄 피해에 이어 이제 장마철도 다가오는 데 정부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 4대강과 바로 인접한 주민들의 경우 홍수 피해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북 고령군에 있는 수박 농지는 합천보로 지하수위가 높아져 작년에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도 수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4대강 사업은 예측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에도 계획단계부터 부실하게 진행됐고, 공사 과정 역시 부실했습니다. 따라서 홍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본류 제방 유실과 함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지천의 역행침식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그 부작용으로 세금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유지관리비를 연간 2400 억 원이라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분담금 8조원의 이자를 포함하면 연간 유지관리비가 1조원 이상 들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과 세금폭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상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너무나 감추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부작용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dmin

(X) 지역·기관 활동 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