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역·기관 활동 소식

CBS 주말 인터뷰 20120623

http://blog.naver.com/ecocinema/120162496662

인터뷰 요청서

 

* 수신 : 환경운동연합 초록정책실 이철재 처장

* 참조 :

* 발신 : CBS 라디오 <주말 시사자키 최정원입니다> (표준FM 98.1)

– 진행 : CBS 최정원 아나운서

– 제작 : 정한성 PD (010-3302-9282)

– 구성 : 조승엽 작가 (010-8731-5463)

 

 

CBS TV Skylife 162,Cable / 표준 FM 98.1(서울,수도권) / 음악 FM 93.9/FM 91.5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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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시사 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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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명 : <주말 시사자키 최정원입니다> (토요일 저녁 6:00-8:00)

– 방송 일시 : 2012년 6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15분경

– 인터뷰 형식 : 1:1 전화 인터뷰

– 장소: CBS라디오 표준FM스튜디오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7-1 기독교방송 빌딩 3층 라디오 주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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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현재 가뭄상태.. 유래 없이 심각한 수준인건 맞지요?

 

– 네. 지난 18일과 19일 내린 비로 제주와 경남과 전남, 경북의 일부 지역은 가뭄에서 벗어낫지만, 경기, 충남, 전북은 40년에서 100 년 빈도의 가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들 지역의 일부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거나, 저수율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드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농작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라면 수확기 양파, 마늘, 감자 등은 예년 수확량의 절반으로 줄었고, 상추 등 밭작물의 가격이 두 세배 올라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열린 UN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발언. 또 “가뭄발생 지역은 천수답뿐이다. 4대강 본류 주변 농경지나 대규모 농경지는 문제없다”고 항변. 일리 있는 이야기인가? (4대강 본류 주변은 예전에도 가뭄피해가 적지 않았을까요?)

 

–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군장병과 소방차들이 동원돼 논밭에 물을 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홍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5~10 년 빈도의 적은 홍수량에 왜관철교가 붕괴됐고, 지류지천에서는 극심한 침식현상도 발생했습니다. 22 조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 정부는 4대강 본류 주변 농경지에 문제없다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 하지 않았어도 4대강 본류 주변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과거의 가뭄 현상은 4대강 본류 지역의 아닌 중소 산간지대에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효과로 본류 주변의 농경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3)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4대강 유역 16개 보에서 많은 용수를 확보에 가뭄지역에 공금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던데? / 예전에는 4대강 유역에서도 취수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보덕분에 취수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인데?

 

– 조선일보의 보도는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성 논리를 그대로 받아 쓴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도 4대강 본류는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측면에서 4대강 주변은 가뭄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 정부는 4대강 사업 이전에 가뭄으로 일부지역의 취수시설이 가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이는 취수시설 자체의 설계 부실 또는 노후화에 의한 문제이지 가뭄 탓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취수시설은 10년 빈도에서 100 빈도 등 최악의 가뭄을 가정해 취수구를 여러 개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즉 물을 높였기 때문에 취수가 용이하다는 것은 다분히 과장된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정부가 공사전부터 4대강 공사가 물부족, 가뭄에 대비할 수 있다고 홍보했던 것은 사실인가?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 가뭄과 물부족을 해결 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4대강에서 4억 5천만 입방미터의 모래를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건설해 물 그릇을 키우면 가뭄과 물부족을 해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잘못된 정책이라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류에 물그릇을 키워봤자 정작 가뭄 지역과 물 부족 지역으로 물을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0년 초 태백지역에서 극심한 물 부족현상이 발생했는데, 남한강 본류에서 물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현재도 4대강 본류에서 가뭄 지역으로 물을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4대강 사업이 가뭄과 물 부족의 대책이 아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5) 4대강추진본부는 가뭄 때 전국토의 40~50%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 4대강 추진본부는 40~50%가 혜택을 본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이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13억 톤은 단지 ‘비상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쓸 곳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효저수용량 개념이 필요합니다. 즉 4대강의 16개 보에서 얼마큼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4대강 본류에서 물을 보낼 수 있는 지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에서 최대 30미터 높이를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지역으로 보내려면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망을 깔아야 하는데, 현재 재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관망 설치한다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40~50% 혜택 주장은 다분히 4대강 사업 홍보성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6) 앞으로도 가뭄이 일어날 경우, 4대강에서 거리가 먼 지역엔 물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

 

– 네 그렇습니다.

– 가뭄과 물부족은 약간 개념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가뭄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현상을 말하고, 물 부족은 정확히 물 공급 시설 부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우니라나에서 원래부터 가뭄과 물부족 지역은 4대강 본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중소산간지대와 도서 해안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 4대강 사업으로 해결 될 수 없습니다.

 

7) 가뭄 문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지역별 사례, 가능한 다양하게 소개해주시면 더 설득력 있게 들릴 것 같네요) / 그런데 정부가 4대강 공사를 하느라 가뭄 관련 예산을 줄였다는 주장도 있었지요?

 

– 네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우리나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가뭄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발생한 태백지역의 가뭄과 물부족은 수도관 누수율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은 50%, 즉 물 100리터를 생산해 보내면 50리터가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댐들 간의 연계운영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하수를 잘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저수지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8) 기상청은 일단 6월말 7월초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한 상탭니다. 당장의 가뭄, 일단은 하늘의 도움을 기다려봐야겠네요? (4대강, 홍수피해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 네, 7월 초 장마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가뭄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작 홍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4대강에 만들어진 16개의 보로 지하수위가 상승해 많은 비가 일시에 내리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4대강 사업이 예측의 한계가 명확한 자연을 대상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부실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방 유실, 지류지천 침식 현상, 농지 침수, 자전거 도로 유실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현상은 4대강 사업 부작용입니다. 4대강 부작용은 향후 계속 것인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해야 그나마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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