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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금품비리 임혜경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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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금품비리 임혜경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

 

2012년 6월 18일 10시 부산시교육청 앞 / 임혜경 교육감 원스트라이크아웃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지난 16일 ‘옷 로비 사건’으로 임혜경 교육감이 14시간 동안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임혜경 교육감은 옷을 받은 경위를 설명하고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라고 시인하면서도 단순한 선물이었을 뿐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런 교육감 둔 부산의 학부모와 시민으로서 더없이 창피하고 부끄럽다.

교육감이 되기 이전부터 청렴을 강조해왔다고 알려져 있는 임혜경 교육감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부산 교육계의 비리 척결과 청렴한 교육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청렴신고센터 운영, 부산시 교육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 청렴 퀴즈 등 교육공무원의 청렴을 지나치리만큼 강조했다. 일선 교사들로부터 ‘말은 맞지만 관련 시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지경’이라는 빈축을 살 정도로 임혜경 교육감은 청렴한 교육자에 대한 의지를 갖가지 지침과 공문으로 강하게 표명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임혜경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모두 교육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교육공무원의 청렴만큼은 바람직한 정책이라 환영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실제 교육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입 이후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던 초등학교 교장과 금품을 준 교사가 해임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걷었던 학년 부장교사가 해임되었다. 이를 보면서 인사 청탁과 관련한 학교 관리자의 비위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어 야간자습 감독비, 교장 교감에게 간접 지도수당을 지급하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커졌다.

그런데 청렴을 그렇게 강조하던 임혜경 교육감 자신이 직위와 관련된 인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

검경은 임혜경 교육감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세간에 떠돌고 있는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밝혀야 한다. 임혜경 교육감과 특정 교구업체와의 유착 또 공립 유치원 증설 계획 변경과 학급 수 감축 등으로 임혜경 교육감이 받은 옷을 대신해 사립유치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단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밝혀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의 처리 결과가 부산 교육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교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교과부는 고위 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청렴의 의무와 교육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임혜경 교육감에 대해 부산 시민들과 국민, 모든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혜경 교육감의 금품비리가 일벌백계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계에는 부정부패와 비리가 당연시 되고, 학생들에게 제시할 도덕적 기준이 무너짐으로써 교육 불가능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인터넷과 뉴스, 신문을 통해 연일 보도되어 학생들이 ‘옷 로비 비리’를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임혜경 교육감은 이미 학생들 앞에 교육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잃었다. 이율배반적인 임혜경 교육감이 자리를 보전한다면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유치원 원장을 앞세우고 가서 옷값을 계산토록 하고, 다시 가서 업체 사장에게 공짜 옷을 갈취하고도 ‘돌려줬고 대가성이 없으니, 죄 없다’는 임혜경 교육감과 학생들의 소위 ‘삥 뜯기(금품갈취)’ 행동의 결과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친구들에게 삥 뜯은 아이들을 불러서 조사하면 ‘빌렸다’고 변명한다. 교사는 앞으로 아이들의 이런 변명을 들으면 ‘그래, 돌려주면 학교폭력이 아니니 너는 잘못이 없다’라고 해야 할 것인가? 피해 학생과 그 부모는 ‘빌려줘’라는 말로 포장한 금품갈취를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인가?

삥 뜯는 임혜경 교육감은 그 입으로 학교폭력, 인성교육을 논할 자격이 없다. 오히려 임혜경 교육감의 존재는 앞으로 학생들 교육을 망치는 것이 될 뿐이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서 임혜경 교육감으로 인해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감은 삥 뜯어도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는 가르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로또라도 좋으니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지난해 해임된 금품 비리 교장과 교사들도 이번 교육감 비리 사건의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임혜경 교육감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거나 자리를 지킬 경우 그들 또한 학교 안에 망령으로 되살아 날 것이다.

 

임혜경 교육감이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교육자로 생각한 적이 있다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변인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교육감이 된 것이 아니라면 교육감 직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교육을 망치기 전에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임혜경아웃시민대책위에서는 앞으로 교육감의 거취를 지켜보며 교육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임혜경 교육감의 사퇴를 위해 부산 시민들과 폭넓게 연대하고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언행불일치

임혜경 교육감은 비리행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 임혜경아웃시민대책위원회 향후 활동 계획

1. 6월 18일 ~ 22일 : 교육감 사퇴 촉구 일인시위, 교육청 앞, 17:30~18:30

2. 검경에 엄정 수사 촉구 진정

3. 비리 관련 감사 청구

4. 경찰 조사결과와 법적 처분 추이에 따른 교육감 사퇴 촉구 투쟁 실천

 

2012년 6월 18일

임혜경교육감 원스트라이크아웃 촉구 부산시민대책위원회

 

 

 

 

1. 임혜경교육감 옷로비 사건 개요 및 경과 보고

1) 사건 개요(경찰 발표와 언론 보도 정리)

2011년 4월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200여 만 원 상당의 고급 맞춤옷 선물 받음. 한 달 후 혼자 방문하여 의상실 사장에게 옷 한 개를 더 받아 옴.

2011년 4월 스웨덴 출장 시 유치원 원장들, 4D교구업체 사장과 동행. 이후 시의회에서 일선 학교에 4D교구 구입 비치 권장 공문(3월 발송), 유아교육진흥원 내에 4D업체의 교구체험전시관 운영 관련하여 교육감과의 유착 관계 의혹 제기.

2011년 11월 부산시의회에서 600여 억 상당의 해양청소년수련원 건립 계획 과정에 사업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된 하자 지적, 예산 전액 삭감되자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 강행, 건설관련 특혜 의혹과 함께 4월 스웨덴 출장 시 교육감 남편의 항공권, 여행경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제기됨.

2011년 12월 교육감 비리 의혹 관련 전교조부산지부 성명서 발표

2012년 6월 경찰 내사 결과 언론 보도. “받은 것은 부끄러운 일, 바로 내치지 못한 것은 잘못, 대가성은 아니다”라며 교육감 스스로 옷 로비 인정.

2012년 6월 경찰 수사방향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해 입건하거나 △대가성 없는 선심성 선물로 결론짓고 입건조차 하지 않거나 △교육과학기술부에 금품수수 사실을 기관 통보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

2012년 6월 16일 교육감 경찰 소환 금품 대가성에 대한 집중 조사.

 

2)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 구성 경과

(1) 6월 13일 전교조부산지부 비리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

민주통합당 교육감 사퇴 성명서 발표

(2) 6월 14일 부산교육희망넷, 부산시민운동연대 교육감 사퇴 성명서 발표

(3) 6월 15일 비리 교육감 대응 관련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 시민, 노동, 사회단체 회의, ‘임혜경교육감 원스트라이크 아웃 촉구 부산시민대책위원회’ 구성 결정

 

2. 임혜경교육감 원스트라이크 아웃 촉구 부산시민대책위원회

1) 공동대표 : 유영란(부산여성연합 대표), 곽선희(참교육학부모회부산 지부장)

2) 집행위원장 : 안지현(전교조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

3) 참여 단체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부산지부 공공운수노동조합전회련부산본부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참여자치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부산학부모회 부산YMCA 부산YWCA 진보신당창당준비위원회(부산) 부산여성연합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통일여성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부산흥사단 생명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지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순, 6월 15일 기준 2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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