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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단계에 15조 투입 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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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들어간 4대강 사업, 평가도 없이 또다시 대규모 토목사업 계획, 혈세낭비

 

MB 정권이 22조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이 4대강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혈세낭비,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12일(화) 경향신문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에 2015년까지 15조 4천 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확정된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보면 ▲ 환경부 8조 3700 억 원 ▲ 국토부 5조 1700 억 원 ▲ 소방방재청 1조 500억원 ▲ 농림수산식품부 7,600 억 원 등으로 혈세가 투입된다. 사업 내용은 국가하천(1024㎞, 43개)과 지방하천(2만6860㎞, 3772개)에 제방 축조 및 보강과 준설이 포함됐고,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논평을 내고 “정권의 지류지천 사업은 실패한 4대강 사업과 붕어빵”이라 지적했다. 그간 환경운동연합은 본류가 아닌 지류부터 정비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정비사업도 토목 사업 위주가 아닌, 홍수량 할당제, 홍수터 복원, 홍수 예경보제 강화 등 비구조물적 홍수 방어 대책 등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으로 선진적인 관리 기법이기 때문”이라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줄줄 세게 생겼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4대강 사업으로 지류의 침식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류지천까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수질 오염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 불을 보듯 뻔 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실패한 4대강 사업 때문에 15조 원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면서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고도 평가조차 없다”고 분개했다. 4대강 사업 방식의 공과를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이를 또다시 무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4대강 2단계 사업은 우리의 강과 하천을 두 번 죽이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생태축을 완전히 도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MB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자 최악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처장은 “19대 국회가 4대강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면서 “혈세 낭비를 막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토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국회에서 제대로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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