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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논평] 볼거리 위주의 연말 ‘빛의 거리’ 계획, 서울시 예산낭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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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볼거리 위주의 연말 ‘빛의 거리’ 계획, 서울시 예산낭비 멈춰야.hwp


서울환경연합 논평| 2008년 12월 2일 |총1매| 담당 초록정책국 이지언 간사(leeje@kfem.or.kr)


볼거리 위주의 연말 ‘빛의 거리’ 계획, 서울시 예산낭비 멈춰야
– 세금으로 특정 업체에 ‘전기료 보조’ 인센티브까지 제공? 지속가능한 야간경관기준 마련하라 –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존한 서울시의 연말 ‘빛의 거리 조성계획’이 적지 않은 에너지와 세금 낭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업체들에게 야간조명 설치를 독려하며 1억 원의 인센티브마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빛을 주제로 열리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겨울축제는 ‘백야’를 연출하기 위해 서울광장과 청계천, 4km 구간의 주변 가로수 등에 수많은 인공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 일환으로서 서울시는 ‘연말 빛의 거리 조성계획’을 통해 민간 업체들의 야간조명도 독려하고 있다. 시는 백화점과 호텔 등 도심 대형업체들에게 실외 조명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참여 업체들에게 ‘전기료 보조’ 차원에서 1억 원의 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 시상을 위한 인센티브가 내년 시 예산계획에 포함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무분별한 야간경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준을 마련 중이다. 지난 4월 30일 서울시는 ‘도시·환경정책 자치입법 공청회’를 열어 야간경관 관련 조례안을 검토했다. 이 공청회에서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지속가능하고 통합적 관점과 ▲생태환경과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조례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하천이나 한강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서울시 야간경관이 생태계 혼란과 전기낭비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야간경관에 관한 조례 제정은 특정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관조명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빛의 거리’ 조성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적 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이다. 무엇보다도 디자인수도를 표방하며 연말 관광객 유치를 노린 서울시의 판단이다. 하지만 경제위기와 에너지 빈곤가구가 120만에 이르는 오늘날, 정부가 앞장서서 볼거리 위주의 경관조성에 치중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서울시는 야간경관에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겨울철 난방비에 고심하는 가구를 위한 에너지복지 실현해야 한다.

조명공해(빛 공해): ‘서울시 야간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명공해’에 대해 ‘필요 이상 또는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조명으로 인하여 에너지절약 등 각종 시책을 위반하거나, 동식물에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거나, 야간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등의 편익에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2조 4항)

문의: 서울환경연합 초록정책국 이지언 간사, leeje@kfem.or.kr, 02-735-7000
 


2008년 12월 2일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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