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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솜방망이 징계는 계속 담합 하라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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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범대위, 공정위와 4대강 건설사 고발

 



 

▲ 공정위와 담합건설사를
고발한다.
8일 오전 11시 4대강 범대위와 4대강 조사위원회는 서초구 반포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솜방망이 징계를 규탄하면서, 공정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4대강 담합해 공사비를 부풀린 현대건설 등 8개
건설사와 전현직 대표 등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협의로 함께 고발했다. 

 

공정위의 4대강 담합 건설사 봐주기 징계에 시민사회가 단단히 뿔났다. 4대강 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와 4대강 담합건설사를 직무유기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밝혔다.  

 

지난 5일 공정위는 4대강 사업을 담합한 현대건설 등 8개 대형 건설사에게 1천 1백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담합해 공사비가 1조 원 이상 부풀려졌을 것이라 추정되는 상황에서 과징금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공정위는 애초 검찰 고발을 언급했지만, 대형 건설사 한 곳도 고발하지 않았다.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4대강 사업의 실체는 건설업자 돈 벌어 주는 토건사업”이라면서 “1조원을 부풀려 놓고도 1천 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담합하라는 시그널(신호)”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대형건설사들에게 부당하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4대강 사업을 담합한 건설사를 고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의 지적이다. 김영희 변호사는 “(4대강 담합 사건은) 그 규모나 위반행위자, 사업의 내용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의 필수적 고발범죄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내지 경고조치에만 그치고 그 직무권한에 속하는 전속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영희 변호사의 공정위 고발 취지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지난 10년 동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발휘하는 것은 0.95%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김영희 변호사는 “경제 경찰로서의 존재감이 없으며, 기업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정치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4대강 범대위와 4대강 조사위원회는 담합을 주도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고발 입장도 밝혔다. 현대건설 등 8개 건설사와 담합 당시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고발 대상이다. 김남주 변호사는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는 형법상 입찰 방해죄이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 말했다. 이외에도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행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된다는 지적이다.

 

김남주 변호사는 “비리로 얼룩진 4대강 사업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1조원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합한 업체의 입찰 제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속도전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입찰도 담합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드러난 담합 비리는 4대강 비리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 꼬집었다. 4대강 범대위와 4대강 조사위원회는 19대 국회와 연계해 4대강 진실 규명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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