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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형 북항만들기 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http://pusan.kfem.or.kr/mkBoard/view.php?bod=0201&id=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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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7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친수형 북항을 만들기 위한 “친수형 북항만들기 시민행동”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기존 항만을 친수형 수변공간으로 만드는 북항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을 잃고 민간사업자의 수익확대만을 위한 난개발로 변질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북항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시민 친수공간이라는 시민사회의 공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친수형 북항만들기 시민행동’ 을 통해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래에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시민의 공간으로 돌아 올 친수형 북항으로 부산을 재창조하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북항이 시민을 떠날 위기에 처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기존 항만을 친수형 수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북항 재개발사업이 공공성을 잃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난개발로 변질될 상황이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북항 1~4부두와 국제여객부두를 합친 1,527,000㎡(약 463,000평)의 공간을 ‘국제해양관광 거점 육성’과 ‘시민 친수공간 제공’이라는 목표로 8조 5천2백억원(부지조성: 2조 390억원, 상부시설: 6조 4,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1876년 부산항 개항이래 단일 규모로는 최대로, 바다의 도시, 항구 도시 부산의 운명을 바꿀 핵심 프로젝트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북항 재개발은 부산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인 점을 감안해 지난 2007년 시민참여의 공동결정 방식의 하나인 공론조사를 통해 사업방향을 확정했다. 당시 공론조사에는 1,100명의 부산지역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민주적이고 합리적 숙의과정을 통해 친수형 일명 시드형이라는 마스터플랜으로 확정했다. 부산에서 처음 도입된 공론조사는 1달 남짓 짧은 기간임에도 북항재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1,2차 조사 및 전체토론회 등 참여자들의 성숙된 민주적 숙의절차를 통해 공론을 확인하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를 수용하고, 친수형 북항 재개발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합의했다.


그러나 북항 재개발사업은 기존 시설과 매립을 통한 부지조성은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부지에 채워질 상부시설(공원과 같은 공익시설과 주거단지 등 유치시설)은 민간사업자의 투자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북항 재개발사업 시행의 주무기관인 부산항만공사는 공론조사를 통해 확정된 마스터플랜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을 진행했으나, 당시 금융위기 등 국내외적 경제사정의 악화로 공모는 유찰됐다. 이후 부산항만공사는 전문가 토론을 거쳐 올해 2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강화하는 방침의 재공모를 통해 GS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계획변경안(‘변경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지난 4월말 시민토론회를 통해 부산항만공사가 GS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반영해서 발표한 변경안에 대한 문제를 확인했다. 시민사회가 공유했던 결론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사업의 방향이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수익형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우선 절차상 변경안은 2009년 1차 공모의 유찰이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만으로 마련됐다. 사업성을 이유로 1,100명의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거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에 하나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공익의 침해가 커서 공론조사의 결과를 변경해야 한다면, 당시 숙의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설득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공론조사에 버금가는 시민참여와 숙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유로도 공론조사의 결론을 뒤집을 수는 없다.


또 변경안은 사업 내용에서 더욱 심각하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도심복합지구의 전면 중앙배치이다.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측면에 배치된 것을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핵심부에 배치했다. 북항의 얼굴에 해당되는 곳에 아파트를 짓도록 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당초 합의된 북항 재개발사업의 원칙이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 여기에 관광유통지구 신설을 통해 추가로 주거시설이 가능한 것도 공공성을 흔들고 있다. 


또 녹지공간의 확장이라는 부산항만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녹지공간은 줄어든다. 접근성과 효용성을 이유로 기존 녹지와 공원을 분산 배치한다는 부산항만공사 주장의 이면에는 주거시설의 분양가치를 높이는 재배치를 통해 공공시설이 사유화될 우려와 함께 넓게 트인 공간을 조각내 단절시킴으로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넓고 큰 평원의 녹지공간이라는 시민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그리고 IT․영상․전시지구는 영상을 분리해서 중심부의 복합환승센터에 방송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방송사의 건물이 고층을 통해 건설비용의 회수를 기대한다고 볼때 우려될 수밖에 없다. 영상이 빠진 IT․전시지구는 최측면으로 배치됨으로서 북항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다양한 문화예술 컨텐츠로 채울 대표적 브랜드를 포기하거나 외면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간은 철저히 외곽으로 빼버린 것이다. 특히 마리나시설의 확대는 수변 친수문화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공간사용에 있어 특권계층에 한정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여지가 더욱 높아졌다. 또 마리나시설 뒤쪽으로 새롭게 제안된 공공포괄용지에는 주상복합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부산항만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변경안은 시민 친수공간의 공공성은 추락되고, 사업성은 무한 확장된 그야말로 부동산 수익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친수형 공익적 공간의 북항은 온데간데 없고,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철저히 충족시키는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둔갑해 버린 것이다. 150년 만에 찾아 온 부산 재창조 프로젝트의 공공성과 친수형 시민공간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에 휘둘려 누더기가 되기 직전이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북항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시민 친수공간이라는 시민사회의 공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친수형 북항만들기 시민행동’(‘친수형북항시민행동’)을 시작한다. 친수형북항시민행동은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지킬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변경안으로 친수형 개발이라는 기존의 원칙과 방향이 훼손되거나 파기될 수 없음을 거듭 천명한다.


지난 세기 150년간 근대 부산의 억압과 폭력 그리고 단절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서 대양의 관문으로 우리사회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북항은, 공존과 평화 그리고 소통의 마당으로 시민과 국민의 품으로 아름답게 돌아와야 한다. 시민 모두가 편하고 쉽게 찾고, 즐기고, 느끼고, 바라볼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부산의 그리고 시민의 앞으로 150년을 대표하는 자랑이고, 축복이고, 혜택이어야 한다. 친수형북항시민행동은 세계 최고의 친수형 미항으로 거듭날 북항이라는 기획과 상상을 구현하고자 시민사회의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밝히는 바이다.


2012년 6월 7일
친수형 북항만들기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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