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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5 환경의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부산 시민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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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부산 시민선언’ 기자회견

 

– 진정한 발전은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데서 출발한다. –

 

6월 5일 오늘은 환경의 날이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는 이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열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진전된 환경정책은 찾아 볼 수 없다. 발전과 개발을 명분으로 환경의제와 정책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생태와 친환경을 앞세워 난개발이 진행되고, 국책사업을 명분으로 우리의 자연환경 자산이 매몰되고 있다.

 

부산시는 4대강사업을 생태적 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둔치는 절개되어 흉물스럽게 변했고, 철새 서식지는 인간을 위한 이용시설로 변모하였다. 고리 원전은 설계수명을 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리 원전의 사고는 곧 부산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폭탄과 같은 존재로 남아있다. 부산이 가진 소중한 생태환경 자산인 연안과 낙동강하구도 점차 그 생태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종 개발과 산업의 발전이 지속가능한 사회와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진정한 발전은 우리가 가진 생태적 자산과 가치를 지키는데서 출발한다 하겠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생태도시 부산 시민선언’을 내 놓는다.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부산 시민선언 –

 

1.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및 계획중인 원전건설 중지’를 선언하라

고리 원전은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한 핵 발전소로 그동안 끊임없이 고장을 일으켜 왔다. 급기야 완전 정전사고와 함께 비상발전기도 작동되지 않아 핵연료가 녹아내릴 뻔 했다. 핵발전소 사고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부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고리원전 1호기 폐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위험하고 지속불가능한 핵에너지가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고리지역이 세계 최대의 핵단지화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2. 연안 파괴 난개발 사업 중단 및 자연생태경관 보전방안을 수립하라

부산 연안은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용호만 개발, 다대포 개발사업 등으로 자연생태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부산의 연안은 특정 이해집단이나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부산 시민들의 공유 자산이다. 따라서 연안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보전방안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3. 낙동강하구 기수역 회복을 위한 낙동강 하구둑 개방과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라

부산시는 낙동강하구둑 개방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낙동강하구둑 개방에 대한 선언과 추진체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종속된 정책은 하구둑을 현상태로 유지하는 입장으로 언제든지 선회할수 있는 회피수단이 될수도 있다. 낙동강하구의 람사르습지 등록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나아가 낙동강하구 통합관리 기구를 새롭게 구성하고 인적자원 역시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4. 대중교통 공영제, 보행권, 자전거교통 확대 등 도시 교통 체계를 개선하라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도로건설, 에너지 낭비, 대기질 악화 등 도시환경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보행권의 확보, 자전거 교통의 확대,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녹색교통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5. 국가공원 도입 및 도시공원법 등 관련법 개정, 녹지예산 확대, 녹지총량관리제 도입하라.

도심 공원은 대도시의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이다. 그러나 부산의 도심공원은 수와 면적에서 모두 미흡한 실정이다. 이의 확충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와 함께 도시정비계획의 전면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녹지의 질과 기능을 포함하는 도시전체의 총체적 녹지 관리를 위한 ‘녹지 총량 관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6. 토목개발식 하천정비 사업 전면 재검토 및 생태하천 복원, 관리시스템 도입하라

부산지역의 하천정비는 매년 500억 전후의 예산으로 19개 하천지구에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대부분의 하천정비는 시설 중심의 토목개발식 하천정비로 이루어져 수질개선, 생태복원의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토목개발식 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생태중심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7. 낙동강 하구, 둔치지역의 습지보호지역 확대 및 생태 복원 추진하라

낙동강하구역 일대에 대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습지보호지역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인해 파괴된 4개 둔치지역에 대해서는 재복원 사업을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낙동강하구, 둔치 일대에 대한 교량 건설 등 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2012년 6월 5일

낙동강지키기시민운동본부, 생태사회 부산포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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