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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리1발전소 중고부품 비리 고발, IAEA조사단 안전점검 반대 기자회견

http://pusan.kfem.or.kr/mkBoard/view.php?bod=0201&id=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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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월 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와 관련해 당시 고리1발전소 소장 등 총 5명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현장담당자와 중간책임자만을 사법처리하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지지부진하게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고리원전과 관련된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리1발전소에서도 고리2발전소와 똑같은 수법으로 주요부품을 협력업체에 불법 반출하고, 그 부품을 조립해 새 제품처럼 납품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비리와 의혹들은 신뢰와 책임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핵발전소 운영기관에 퍼져있는 조직적인 병폐와 시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함마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리원전 부품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이때, IAEA조사단이 6월 4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을 방문하여 고리1호기 재가동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IAEA는 핵산업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핵산업계의 이익대변기구입니다. 이런 IAEA 조사단의 진행하는 고리1호기의 안전점검은 정체성과 신뢰성, 객관성, 그 어느 하나도 설득력이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와 반핵울산시민행동은 고리원전을 둘러싼 비리에 대해 검찰이 진행한 부실수사에 강한 우려와 비판을 표하며, 설득력 없는 IAEA의 안전점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2012년 6월 4일 / 전교조 강당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고리1발전소를 둘러싼 중고부품 납품비리의 구체적인 정황, 불법 사실을 명확히 하고, 더욱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고발장을 울산지검에 접수했습니다.

아래에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확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리1발전소 중고부품 비리,

어떤 의혹도 없도록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한수원은 편파적 IAEA의 안전점검을 당장 중단하고, 위험천만한 고리1호기 폐쇄하라!-

 

지난해 말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고리2발전소에서 한수원 간부와 직원이 핵심부품인 터빈밸브작동기를 밀반출해 납품업체로 넘겨주고, 납품업체는 이를 신형으로 위장해 납품하는 비리를 확인하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하고, 법원은 중고부품 납품비리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유죄로 처벌했다. 또 고리원자력본부의 간부가 고리2발전소에서 부품을 빼돌리고, 이를 납품업체가 모방하여 고리와 영광원전으로 재납품한 이른바, 짝퉁부품 비리가 울산지검의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

 

여기에 다시 고리2발전소 중고부품 비리와 같은 불법의혹이 고리1발전소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차례가 넘게 고리1발전소(고리1,2호기)에서 발전소의 핵심 장비인 터빈밸브작동기 신형 및 구형이 납품업체인 한국미크로로 불법 반출되고, 그 부품으로 조립된 제품이 새제품으로 둔갑하여 고리1발전소로 다시 납품된 것이다. 터빈밸브작동기를 반출했던 방법이 고리2발전소의 경우와 동일하며, 중고 부품을 신형으로 위장해서 납품한 협력업체도 똑같다. 하지만 이 사건을 내사했던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별다른 성과없이 수사를 종결했고, 한수원측은 원가절감을 위해 미리 보유하던 핵심 부품을 반출했다고 하는 비상식적인 해명을 하며 계속해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고발장에서 밝혔듯이 한국미크로에서 고리1발전소로 납품된 터빈밸브작동기는 이미 한수원이 2007년 국산화 개발을 통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원가절감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다. 또 원가절감을 이유로 2010년 4월 수의계약에 의해 납품된 터빈밸브작동기는 이전에 납품된 터빈밸브작동기의 단가와 차이가 없어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무엇보다 이번 고리1발전소 중고부품 불법 반출 사건의 구조적 원인으로 판단되는 사안이 바로 핵발전소 핵심 장비의 국산화 과정이다. 한수원은 지난 2007년 협력업체인 한국미크로를 터빈밸브작동기의 ‘국산화 개발업체’로 선정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했다. 이를 이유로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터빈밸브작동기 24대를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중고 터빈밸브작동기가 폐기되지 않고, 납품업체로 반출된 것이다. 한수원과 한국미크로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놓고, 정작 납품할 때에는 기존의 외국산 부품을 사용했다. ‘국산화 개발업체’ 선정과 ‘개발선정품’ 지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고리핵발전소를 둘러싼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종결되는 것은 사법당국의 나약한 수사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또 국민의 안전이 가장 먼저라는 책임과 신뢰로 핵발전소를 운영해야 할 한수원이 비리 의혹에 대해 사죄와 성찰은 커녕 어처구니없는 해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조직적으로 범죄를 공모하고 부정과 비리가 끝도없이 드러나는 한수원은 더 이상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자격이 없음을 다시금 밝힌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역사를 증명하는 한수원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리핵발전소를 둘러싼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핵발전소 운영기관의 행태가 확인되는 이때, IAEA조사단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부산에 방문하여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IAEA는 핵산업의 부흥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 IAEA 안전점검은 2007년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그리고 그 이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수명연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고리1호기는 수명연장 이후 완전정전 사고까지 발생했고, 후쿠시마는 멜트다운 되었다. 따라서 고리1호기 재가동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IAEA의 안전점검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을 가장한 안전점검의 짜맞추기식 결론은 명백하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고리지역 핵단지화를 부추기는 IAEA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고리1호기 안전점검을 강력히 반대한다. IAEA를 불러들여 형식적인 안전점검으로 고리1호기 재가동을 밀어붙이는 한수원의 만행을 규탄한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연장 가동이라는 더 이상의 모험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폐쇄 절차를 진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는 그 어느 곳보다 엄격한 책임과 투명성을 갖추고, 최소한의 사고 가능성도 차단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끊이지 않고 드러나는 사고와 비리, 여기에 어처구니없는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한수원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극에 달했다. 만약 고리1호기 재가동과 수명연장이라는 탐욕을 계속 고집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법당국은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고리1발전소의 터빈밸브작동기 부품비리를 모두 밝혀내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와 한수원은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IAEA 안전점검을 당장 중단하고, 계속되는 비리관행을 단절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와 한수원이 할 일은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고리1호기의 재가동이 아니다. 각종 비리와 사고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가중되고,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위험은 최고 수준이다. 더 이상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키울 것이 아니라,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통해 무너진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고발장 제출에 따른 울산지검의 수사의지와 결과를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한수원을 비롯한 핵발전소 운영기관들의 반성과 대책을 지켜볼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고리1발전소의 비리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가혹한 처벌을 통해 핵발전소의 부패와 부정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지지부진한 수사로 고리발전소를 둘러싼 총제적 부정과 비리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드러나지 않은 진상과 실체를 밝혀낼 것이다.

 

2012년 6월 4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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