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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규탄 1인시위 및 경주시의회 면담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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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23(수) 시의회 면담.

 

경주핵안전연대는 5월21일부터 경주시청 앞에서 출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6월8일까지 계속될 것이며, 5월29일부터는 한수원 앞에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1인 시위는 IAEA의 월성1호기 안전성 검증을 규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5월28일부터 6월8일까지 월성1호기 안전성 진단을 합니다.

이번 안전성 진단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객관적인 안전진단이 본질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국제기구의 권위를 빌어서 ‘안전신화’를 조작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IAEA는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1995년 굴업도 방폐장, 2005년 경주 방폐장에 대해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안전연대는 IAEA의 안전진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는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주핵안전연대 대표단 9명은 경주시의회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은 경주시의회 원전방폐장특위 위원장인 이종근 의원과 이뤄졌습니다.

면담에서 대표단은 IAEA 안전진단의 허구성을 경주시의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IAEA 안전진단을 비판하는 시의회의 입장을 발표해 줄 것,

시의회 명의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보고서’ 공개를 정부에 요청해 줄 것,

IAEA 조사단과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자리 마련해 줄 것,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힘써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종근 의원과의 면담을 마친후 경주시장에게도 시의회에 전달 공문과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원전방폐장 안전성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수 신 경주시의회 의장

(참 조) 경주시의회 의원

제 목 IAEA의 월성1호기 안전점검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1. 경주 발전을 위한 경주시의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5월28일부터 6월8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월성1호기 안전성 점검을 실시합니다. 본 단체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점검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바 시의회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 시민안전을 위해 월성1호기 폐쇄에 시의회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아래 —

 

▪ IAEA 안전점검 객관성 의문

▪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및 주민참여 안전점검 실시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보고서’공개

▪‘국내원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이행 실적 보고

 

☢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가장 올바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5월21일 조경태 국회의원과 환경연합 등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평가 프로그램인 SEO code(세오 코드)를 이용한 고리, 영광 원전 사고피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월성과 가까운 고리의 경우 고리1호기 사고시 인명피해는 암사망만 최대 85만명,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628조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성1호기의 사고 시뮬레이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1957년 설립됐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상업적 이용’을 뜻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기본적으로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으며, 현재 핵산업을 주도하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도시바, 미쯔비시, 히타치, 웨스팅하우스(도시바에 합병)를 앞세운 최대의 핵산업 국가로 세계 원전시장을 지배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말해주듯 현재 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은 일본인인 아마노 유키아 씨가 맡고 있습니다.

 

☢ 2011년의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국제핵산업계는 크게 위축됐으며 새로운 부흥을 위한 계기를 한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후쿠시마 이후 세계 최초로 울진에서 신규원전 착공에 들어갔고 또한 세계 최초로 경주에서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핵산업계의 이해와 일치하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를 대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제원자력기구는 과거에도 잘못된 안전성 평가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지난 1995.1.26 국제원자력기구는 인천 굴업도 방폐장 부지에 대해 “한국정부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안전성 진단 결과를 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굴업도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어 부지선정이 취소 됐습니다. ▪또한 2005.11.4 경주 방폐장 부지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진단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경주 방폐장은 공사 과정에서 숱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월성1호기 안전성 진단은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권위에 편성해서 수명연장을 단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주 시민들의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전문가그룹, 국제기구 등을 동원한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시의회에서 밝혀주십시오.

 

☢ 지금 필요한 것은 킨스(KINS)에서 진행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 4월에 진행된 ‘국내 원전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른 개선사항의 이행 정도를 보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진행돼야 합니다. 끝.

 

전결 5/23

경주핵안전연대(직인생략)

 

담당자 사무국장 이상홍 운영위원장 김익중

협조자

시 행 경주핵안전연대 04(2012-5-23) 접수

우 780-934 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972번지(3층)

전화 (054)748-5006 / 전송 (054)746-5006 / 이메일 kyongju@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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