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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권 말기 돼서야 4대강 입찰 담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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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31개월 동안 불법 묵인, 불공정위원회인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8일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했으며 업체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건설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20곳으로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라 한다. 지난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로 시작한 공정위의 4대강 입찰 담합 조사는 무려 31개 월 만에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4대강 물리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야 불공정 거래 행위라 판단한 공정위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정위는 공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에 빌붙어 스스로 책무를 포기하고 눈치만 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2010년 10월 당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4대강사업의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방식) 15개 공구의 시공업체 선정결과 낙찰률이 93.4%나 되고 도급순위 상위 11개 건설사가 독차지했다”며 구체적인 담합 증거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룬 것은 사실상 공정위가 MB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지난 31개월 동안 건설사들의 불법을 묵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 정위지 간사는 “MB 정권 내에서 ‘공정위’는 ‘불공정위’였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MB 정권 들어 공정위 등의 독립기관은 MB의 종속기관이란 비판을 들어 왔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권의 눈치만 살펴 왔는데, 감사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4대강 현장에서는 5~10년 빈도의 강우에 교량과 제방이 무너지는 사건사고가 계속됐음에도, 감사원은 2010년 1월 25일 조사에 착수한지 1년 만에 “4대강 사업으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 준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불법 담합 행위에 참여한 건설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위지 간사는 “미래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정권에 밀착해 자연을 돈벌이 수단으로 파헤친 건설사들 역시 MB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책임을 강조했다. 정 간사는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한 MB 정권, 그에 부화뇌동해 불법을 자행한 대형 건설사,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 정권의 편에 선 공정위 등등 모두 역사의 죄인”이라면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정권과 보수 언론의 자화자찬식 홍보에도 일침을 가했다. 실패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정권과 보수 언론의 대규모 물량 홍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성공했다고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왜 성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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