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크샵 평가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크샵이 형식적인 절차 밟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논평-국가에너지기본계획워크샵 평가 최종.hwp

 

























논       평


에 너 지 시 민 회 의 (준)


발신번호


 0808-01


담당자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사무처장 017-219-5188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부장 018-288-8402


수신처


 각 언론사 환경, 경제, 산업, 에너지 담당기자


발신처


 19개 에너지시민회의 제안단체


시행일자


 2008. 08. 06


제목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크샵 평가 논평’

 보도요청의 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크샵을 마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크샵이 형식적인 절차 밟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8. 4(월)에 에너지시민회의(준)과의 워크샵을 마지막으로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4차례의 워크샵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진행된 2차례의 정부 내부 워크샵은 정부의 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예측한 바처럼 쟁점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시민단체와의 2차례 워크샵에서는 과도한 수요예측, 소극적 수요관리, 뜬금없는 원자력확대, 소극적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이중 일부가 쟁점화 되었다.




1. 향후 20년 국가에너지 비전을 형식적 절차로 끝내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6월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높아지자 지식경제부는 워크샵과 추가 공개 토론회 등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6월 26일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와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연석회의에서, 8월까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짓는 것은 성급한 추진이므로 8월에서 12월 사이에 목표시한을 잡아 논의하자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것과 달리 8월 말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을 전제로 한 달 여 동안(7/10~8/13) 워크샵과 토론회, 공청회를 끝내 버릴 계획을 밝혔다.




시민단체들과 국가에너지위원회 민간 측 위원들은, 이렇게 서둘러 논의를 진행해 8월 말 확정하는 것은 졸속으로 끝나기 쉽다고 우려를 전하며, 지식경제부가 관할하고 있는 전력부문은 물론 국토해양부가 관할하고 있는 건축과 교통 분야까지 정부부처간의 통합적인 검토와 함께 국회 등도 충분히 참여하여 검토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와 시민단체들과의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상관없이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의 공기업과 출연 연구기관, 산업계들만의 참여로 7월 10일과 18일 두 차례의 워크샵을 강행했다. 내부 관계자들과 산업계에서 정부 계획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기 쉽지 않았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워크샵이 아닌 내부 간담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뒤늦게 지난 7월 28일과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에너지시민회의(준)과 수요전망, 수요관리, 에너지원 구성방안에 대한 워크샵을 가졌다. 수요전망과 수요관리에 대한 28일 워크샵은 문제만 제기되고 시간과 운영상의 이유로 논의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월요일에 가진 워크샵은 28일 수요전망과 수요관리에 대한 정부 측 해명이 반복되면서, 에너지원 구성방안의 핵심 의제인 경제성 분석의 적합성과 원자력을 무작정 늘리는 방식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이는 당초 시민단체가 제기하였던 우려(시간의 조급성과 의견수렴의 부족 등)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며, 정부 부서 간 논의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부서 간 이견도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한 달 동안 가진 워크샵은 당면한 에너지위기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형식적 절차와 충분하지 못한 논의로 평가될 수 있다. 지식경제부가 의견수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홍보용 도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




2.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원자력비중의 세부적인 수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과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은 워크샵의 성과이다.




부족한 논의과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위상에 대한 공통된 인식 기반 하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원자력발전소 목표량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일부 의견이 일치하였던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큰 그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수급,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하위의 단기 계획을 총괄하는 최상위의 기본계획이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자가 없는 효율 향상분야나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재생에너지 분야, 부서 간의 충돌로 인해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가격체계 개선에 대한 통합적이고 범정부적인 계획이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분야에 관통할 국정철학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전체 에너지 중에서도 17%를 차지하는 전력에서 핵발전소 몇 기를 더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는 정도로 전락해서 또 하나의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위상이 추락된 문제에 대한 공감이 있었던 것이다.




에너지시민회의(준)는 잘못된 가격 정책으로 인해 심야전력과 산업용 경부하 전력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핑계로 기저부하용 발전설비를 더 증가하겠다는 계획과 교차보조 정책, 핵산업계에 대한 여러 특혜로 인해 발생한 원전 경제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경제성장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현 산업구조와 에너지 수급 구조의 변화 없이 끝없이 에너지 수요 증가를 전망하는 시대착오적인 수요전망과 전향적인 목표와 정책의지가 표현된 수요관리계획의 부재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더구나 효율이 떨어지는 2차 에너지인 전력의 비중을 늘이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핵산업계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핵에너지가 경제성이 뛰어난 에너지라면 민간에 맡겨도 충분히 시장이 판단할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20~30년 후에 몇 개의 핵발전소를 더 건설할 지 계획을 세워 줄 필요가 없다. 월요일 워크샵에서 공감한 것처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원자력비중의 세부적인 수치 제시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를 극복할 효율향상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오는 7일에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의 워크샵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반영하고 공감한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새로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제시하여 한 단계 더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08. 8. 6.


에너지시민회의(준)


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사)소비자시민의모임, 시민발전, 여성환경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치센터,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기후변화센터, 환경정의(이상 총 19개 단체)




*문의: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사무처장 017-219-5188


녹색교통 민만기 사무처장 019-353-6263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부장 018-288-8402

admin

(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