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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역주민의 환경성 석면 피해 “기업 책임 60% 인정, 국가와 일본기업 책임 기각” 판결

http://pusan.kfem.or.kr/mkBoard/view.php?bod=0201&id=722

☞ 파일명: 5.10 석면 환경성 피해 판결 관련 사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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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문제는 지난 2007년 연산동에서 석면을 사용했던 제일화학이라는 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돼 암발생이 상대적으로 10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08년, 제일화학 주변에 살다가 석면에 노출돼 중피종 암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 했고,  일명 ‘석면 환경성 피해 보상 소송’은 피고 기업의 소극적이고 회피성 태도로 약 4년간 변론과정을 거쳐 오늘 선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석면에 의한 환경성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기업과 정부에게 요구하고, 고통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이 역사적 판결은 기업 책임을 60% 인정하나 국가과 일본기업의 책임을 기각한, 긍정적인 점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산환경연합은 항소심 재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요구할것입니다.

 

국내 최초 석면 환경성 피해 배상소송은 절반의 승리!

 

2012년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석면공장 부근에 살다 석면암인 악성 중피종에 걸려 사망한 지역주민 2명의 유족들이 석면공장과 정부,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석면 공장의 책임을 60%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석면공장에서 일했던 전직 노동자들엑 대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지역주민의 환경성 석면피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주민들에게 발생한 악성 중피종암의 원인이 석면공장에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1970년대 당시 석면공장으로부터 외부로 석면먼지가 상당히 퍼졌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를 방지하는 집진시설도 미흡했을 것으로 판단된 점을 판결의 배경으로 들었다. 하지만 당시 기업이 석면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고, 석면에 노출된 사람이 모두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기업의 책임을 60%로 한정하여 인정했다. 비록 60%의 수준이긴 하나 국내 최초로 석면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인정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원고들이 국가와 일본기업에 대해 책임을 요구했던 것을 기각한 점은 유감이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에서 석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없었고, 입법 부작위로 인한 잘못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 기술이전 과정에서 일본기업이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각각의 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것은 부당한 판결이다.

당시 석면기계를 수출한 일본기업은 기계를 단지 수출한 것이 아니라 합작기업을 세워 이익을 회수해갔다. 이런 정황을 볼때 부산의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석면피해는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져야할 국가에 대해 당시 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석면공장 부근에 거주했던 지역주민의 환경성 석면피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며, 동시에 책임의 낮은 수준과 정부, 일본기업의 책임을 기각한 한계도 드러났다.

 

이에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석면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을 통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도록 노력할것이다.

 

2012년 5월 10일

부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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