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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월성, 영광 등 핵발전소 간부 부품납품 비리 사건 및 구속수사에 대한 부산/울산 시민사회 기자회견

http://pusan.kfem.or.kr/mkBoard/view.php?bod=0201&id=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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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4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리핵발전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고리, 월성, 영광 등 핵발전소 간부들의 부품납품 비리사건에 대해 규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책과 수사,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고리, 월성, 영광 등 핵발전소 간부 부품납품 비리 사건 및 구속수사에 대한

부산/울산 시민사회 기자회견

 

중고부품 짝퉁납품, 대형 핵 참사를 불러온다!

 

범정부차원에서의 대책과 수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원전에 대한 납품비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25일 울산지검의 발표에 의하면, 고리원자력본부 간부가 원자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계측기 밀봉 제품인 ‘실링 유니트’를 밀반출하여 국내 납품업체로 빼돌리고, 이를 납품업체가 모방하여 고리원전에 납품했다고 한다.

고리원전 납품 비리는 월성원전 납품비리, 영광원전 납품비리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40개가량의 원전 부품에 대한 납품업체 등록과 구매 계약업무를 담당한 중간간부로 까지 뇌물수수혐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핵발전소 부품 납품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핵산업계 특유의 “폐쇄성”에 기인한 것이다.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업 체계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핵발전소 내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안”과 “기술누출”을 핑계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많은 정보와 자료는 몇몇 담당직원들의 손에서 머무르고 있고,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는 물론 국회의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은 핵산업계 특유의 폐쇄성이 자연스럽게 “비리 사건”과 “은폐”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잘 증명해주는 예일 것이다. 지난 2월 고리 1호기에서 일어난 정전은폐 사고 역시 담당 발전소장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지시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1달 동안이나 사고 유무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자유롭게 정보가 오고가고 이를 조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핵발전소 내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소는 사고시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발전소와 전혀 다른 시설이다.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중고부품, 짝퉁부품 등이 계속 사용된다면, 이는 핵발전소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거대 사고 확률이 점점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핵산업계 전체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의 뇌물이 오고갈 규모라면 중간간부 몇 사람이 공모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또한 전문 로비스트까지 등장하여 뇌물을 주고 받은 정황이 발견되었으니 만큼 5개 핵발전소 전체와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로까지 수사의 범위를 넓혀 핵산업계 전체의 비리를 뿌리째 뽑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검찰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함께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핵산업계 전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핵발전소 안전을 재고하기 위한 새로운 범정부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고리 1호기 정전 사건 때처럼 비상디젤발전기의 밸브가 망가졌다고 밸브만 고치는 식의 근시안적인 해법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약 1달 동안의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했을 뿐이다. 하지만 일본과 유럽의 경우, 후쿠시마 핵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이는 그간 진행했던 안전점검의 기준을 높이는 포함하고 있다. 하나의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처방으로는 핵발전소 안전을 책임 질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책과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함은 물론 핵산업계 전반에 만연 된 비리와 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와 같은 대 재앙을 겪고 내일부터 54기의 모든 핵발전소가 가동을 중지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산업계를 비롯하여 우리사회 전반에서 핵산업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끊임없어 반복되고 있지만, 그것이 형식적이었고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또 다시 확인 되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체 핵발전소를 없애가는 과정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2012년 5월 4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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