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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로림만 조력댐 환경평가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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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림만 물범을 지키자. 지난 3월 24일 가로림만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이 여름철 잔점박이물범 쉬어 가는 풀등(물이 빠지는 드러나는 모래섬)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계절에 따른 침식과 퇴적 변화 반영 안 되는 등 자료 부실

 

23일 환경부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작성한 가로림만 조력댐 환경영향평가(보완)를 ‘반려’했다. 환경부가 가로림만 조력댐 환경평가를 반려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계절에 따라 침식과 퇴적의 변화가 심한데, 환경영형평가 보고서에는 계절적 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4계절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환경부는 조력댐이 들어서면 식물플랑크톤 등 규조류의 변화가 심화될 것이나, 수질 변화 변동 요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보호종에 대한 조사도 미흡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지적이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맹꽁이와 표범장지뱀에 대한 조사가 누락됐으며, 천연기념물 331호 잔점박이물범의 서식지 훼손에 대한 조사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시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제주도가 한 해 700 만 평 정도의 관광객인데, 가로림만 조력댐이 들어서면 500 만 명의 방문할 것이라 제시한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염분도의 경우 한 여름에는 낮고 가을에 높은데 한국서부발전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를 반대로 제시했다. 하천 유사량(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모래량)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추정치를 제시한 점도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가로림만 조력댐 환경영향평가가 그만큼 졸속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됐기 때문에 한국서부발전은 가로림만 조력댐 환경영향평가를 재 작성해 환경부로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환경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력댐 백지화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평주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로림만 조력댐 환경영향평가가 반려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아주 당연한 결과로 다행입니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하지만 사업이 백지화 될 때 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댐은 지난 정권 때 백지화 됐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 조력댐이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되면서 재추진 되고 있다. 가로림만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있는 호리병 모양의 만으로 지역 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요구하며 서산시청 앞에서 7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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