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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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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시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hwp






-서울시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세워야


서울시는 16일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급변하는 유가 상승과 관련, 공공부문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서울환경연합은 환영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에너지 저소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못 미쳐 아쉽다.


서울의 밤 풍경은 휘황찬란하다. 한강다리와 빌딩이 내뿜는 빛은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룬다. 서울시는 경관의 화려함을 대가로 막대한 에너지를 지출해오고 있다. 서울은 소비되는 전력의 3% 이하만 생산하고 있어 전력 자립도가 매우 낮은 도시이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편하게 소비하면서 지나친 호사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번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대책’ 발표는 이전과 달라진 서울시의 태도를 보여준다. 교량의 경관조명 시간단축, 교통신호등의 고효율조명 교체, 관용 승용차 감축운행 등은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적인 사례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2일 서울시가 20억을 활용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과 단열보강 지원하는 계획을 포함한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한 이와 같은 대책은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부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로등 격등제 확대의 경우, 에너지 절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조치 이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효율이 낮은 백열전구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에서의 지나친 야간조명 계획을 수정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방향에 맞는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고유가 흐름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시가 석유의 시장가격에 따라 단기적인 대책만을 내놓는다면, 진정한 에너지 저소비 도시로의 이행은 더뎌질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근본적인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 대책 등을 통해 서울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문의: 이지언 초록정책국 간사 (leeje@kfem.or.kr)
        이현정 초록정책국장 (leehj@kfem.or.kr), 염형철 운영위원장 (yumhc@kfem.or.kr) 


2008년 6월 20일
서 울 환 경 연 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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